제주도 청년정책 놓고 설전..."청년 목소리 외면" vs "왜곡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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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정책 놓고 설전..."청년 목소리 외면" vs "왜곡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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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청년 정책 반영률 낮아...주권회의, 행정 중심 운영"
오영훈 지사 "정책반영률 76%달해...일부의 일방적 주장"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청년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원탁회의나 청년주권회의 운영이 행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되는 정도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영훈 지사는 한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내용이고 평가도 자의적이며, 자료를 왜곡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18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 "청년 제안 반영률 12%에 불과" vs "수정 반영 포함시 76%"

한 의원은 "제가 청년들과 정책을 공유하는 제주 청년 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청년 집담회를 가졌다. 의회나 행정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40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첫번쨰는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수년째 개선을 요구해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청년원탁회의 이수율은 7기 30.5%인데 6기 63.7%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청년 제안 정책 채택률 역시도 7기에서 12.0%로 6기 29.4%에 비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데이터의 출처를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한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받은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오 지사는 도정질문 종료 직전 추가 설명을 통해 "청년 원탁의 이수율 개념 자체는 없다. 청년원탁회의 위원 위촉 후 70%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며 "활동증명서 발급이 이수일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참여예산 반영은 1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반영은 3건이 맞다"면서도 "일부 수정 반영은 16건이고 이를 합하면 총 19건이 반영된 것이다. 총 제안 25건 중 일부 반영까지 19건으로 76%의 반영에 해당된다"며 정책제안 반영률이 낮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18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헤드라인제주

◆ "청년주권단체, 행정 기준 운영" vs "일부의 일방적 주장"

한 의원은 또 청년주권회의와 원탁회의 등과 관련해 "행정에서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청년에게 따르게만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청년을 어떤 수혜자로만 인식하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당황스럽다. 위촉행사나 토론회 행사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원탁회의와 주권회의 운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며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전혀 청년 원탁회의나 주권회의가 아주 권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희룡 도정 당시 원탁 회의보다 제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한 의원이 운영한다고 언급한 청년워킹그룹을 겨냥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아서 선출해서 이제 원탁회의를 꾸리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워킹그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인지 단체인지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 청년원탁회의 등은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한 의원이 언급한 제주 청년 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 의원은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로부터도 추천을 3명이나 받았다"며 "제주도의 청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활동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지역과 성별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지사는 "도정질의이기 때문에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워킹그룹이라는 자의적인 모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제주도 청년정책에 대해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평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하실 수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한 의원은 "원탁회의에는 청년 참여기구에 수년째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오 지사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일부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참여기구에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지사님과 청년들 가운데에 있는 행정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면서도 "(오늘 도정질문 내용을)도민들께서 보시고, 청년들께서도 보실 텐데, 우리의 청년 정책이 오히려 폄훼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 제주도 "청년 참여기구 '이수-미이수' 규정 없어...정책제안 76%반영"

한편 제주도는 한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청년참여기구 이수율과 관련해 "청년참여기구는 참석률이 70% 이상일 때 위원이 요청하면 활동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며 "청년참여기구는 참여 및 활동 자체에 의의가 있으므로 운영상 ‘이수’ 또는 ‘미이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청년참여기구의 정책채택률이 12%로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청년참여기구의 정책채택률은 76%"라며 "청년참여예산 기반으로 총 25건의 사업이 제안됐으며, 그 중 전부 채택된 사업은 3건 12%, 각 부서에서 기존 사업에 청년의 제안을 반영해 부분 채택한 사업은 16건 64%"라고 밝혔다.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중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원탁회의는 청년참여예산 기반으로 다음연도에 편성할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청년주권회의는 청년자율예산 기반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체감도와 시효성이 높은 정책 발굴과 집행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두 기구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워킹그룹과 관련해 "2023년 10월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 의원이 도의회가 주도하는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같이 의논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워킹그룹과 관련한 한권 의원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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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4-04-19 21:54:39 | 118.***.***.75
결론은 뭔데 청년들이 살고싶고 일할수 있는 직업도 많아 육지로 안나가도 잘살수 있다는 말인지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맞나요 지사님

제주인 2024-04-18 22:43:16 | 118.***.***.69
청년원탁회의 현재 참여자 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권 의원이 질문한 청년참여기구의
문제점 및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또한 원탁회의 참여하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워킹그룹에 참여하은 분들은 전직 청년위원들입니다. 현직 청년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