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신 번호→010' 변작 중계기 호텔에 설치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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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신 번호→010' 변작 중계기 호텔에 설치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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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제주시내 호텔 2곳에서 경찰이 수거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해외에서 걸려 온 '070'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호텔에 설치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ㄱ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호텔 2곳 객실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뒤, 22차례에 걸쳐 국내 번호인 '010'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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