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속도...기재부 협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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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속도...기재부 협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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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결과 4년여 만에 공개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전 법적절차...기재부 협의 후 고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자로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내용은 지난 2019년 8월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가 담겨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는데, 국토부는 이 내용을 의견수렴 후 4년5개월, 환경부 협의 종료 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기본계획 고시 전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라며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들을 밟아나가면서, 조만간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사업비 협의를 시작했으나, 가덕도 신공항에 밀려 협의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이후 제2공항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상 조감도. (자료=제주도)
제주 제2공항 예상 조감도. (자료=제주도)

한편 기재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됐던 4조8700억원에서 지난 2019년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기재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쟁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문화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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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4-02-15 16:41:44 | 14.***.***.188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 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2-01 10:32:53 | 14.***.***.188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거리,에 대해서,,
ㅡ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 1.2km 떨어젔으나,,최종 동굴 전체를 조사하면 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확인됨)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도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도 이미 확인함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01 10:31:35 | 14.***.***.188
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기존 '화살-2형' 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밝혔습니다.

통신은 "해당 훈련은 우리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화살-2형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1800~2000㎞ 정도이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살-2 발사로 반격 태세를 검열했다고 밝힌 건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부대에 배치했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2-01 10:30:51 | 14.***.***.188
환경부,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일출봉 2024-02-01 10:30:06 | 14.***.***.188
2공항 고시 불발이다..
원히룡 퇴출..기재부 협의 안되고.끝났다
ㅡ전년도 재경부 60조,,올해엔 50조원 세금 덜 걷힌다..
국가가 망하는디,,2공항 사업비 7조 주냐??
ㅡ제주노선 항공좌석 2,000,000좌석이 줄었으나,,항공권 예약은 평균 85%로 좌석이 남아돌고,넘친다
ㅡ 2공항 고시.희망을 버립시다
ㅡ TK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선 예산해야.정상 국가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01 10:28:19 | 14.***.***.188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화이팅 2024-01-31 13:34:48 | 223.***.***.125
기재부 빨리 좀 협의합시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1-31 07:38:51 | 14.***.***.188
제주2공항,, 핵 시설한다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일출봉 2024-01-31 07:30:29 | 14.***.***.188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거리,에 대해서,,
ㅡ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 1.2km 떨어젔으나,,최종 동굴 전체를 조사하면 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확인됨)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도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도 이미 확인함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1-30 16:52:56 | 14.***.***.188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정 2024-01-30 14:20:23 | 14.***.***.188
평화의섬.제주에 ㅡㅡㅡ북한 ICBM 2발 쏘았지..
ㅡ미 핵잠수함을 향한 .강정해군기지에 한발 명중 자랑하던데....
ㅡ또 한발은 2공항이겠지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1-30 12:37:41 | 211.***.***.77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강정항 (미 핵잠수함, 전투기.핵탄두 보관시설),성산2공항,부산항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용산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진정제주인 2024-01-29 13:51:55 | 59.***.***.12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육지나들이 걱정인데 새로 짓는 공항에 열선깔면 눈많이 와도 걱정 없어서 좋겠네요

화이팅 2024-01-29 13:42:05 | 223.***.***.34
국토부 잘하고있습니다.제2공항 너무 필요한공항인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걸렸나요!
더 속도내서 빨리 고시하고 착공합시다.
응원합니다!!

보성리 2024-01-29 13:23:18 | 1.***.***.89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주도민 2024-01-29 12:11:58 | 183.***.***.30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제2공항 완공해주세요.

ㅋㅋㅋ 2024-01-29 11:28:05 | 222.***.***.229
예산도 빨리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빨리 받아야지 항상 질질 끌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