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속도...재정.사무배분 윤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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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속도...재정.사무배분 윤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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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속도...11일 행정체제 용역 최종보고
재정.사무 재설계 결과 제시...올해 하반기 주민투표 목표
행개위, 조만간 권고안 작성...17일 이후 도지사에 제출할 듯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민참여단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인 제주도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및 재정, 도지사의 권한이양 등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행개위는 이날 보고회에 이어 조만간 회의를 열고 도지사에게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 제출 시기는 오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는 길이고, 존재하던 4개 시.군을 폐지했는데, 만약 (도민참여단 결정대로)3개 시 체제로 간다면 사무배분 및 재정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용역안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조 국장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에 그친 이유가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이 규정으로 인해 논의됐던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시.군을 두는 경우'와 '시.군을 두지 않는 경우'가 모두 들어갔다"라며 "이를 통해 제주에도 시.군 설치의 법적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지금 바로 기초지자체인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를 거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등 선거일정 상 상반기에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주민투표 결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결론날 경우 각종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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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10 19:12:47 | 211.***.***.167
4대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ehals 2024-01-11 13:23:37 | 211.***.***.163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7777 2024-01-25 06:52:43 | 14.***.***.188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헌 섬특징,,

ㅡ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