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쟁점 해소...연내 처리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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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쟁점 해소...연내 처리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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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안부, 합의점 찾아...법사위 소위 상정 불투명
"개정안 문구 합의에 이르러...소위는 내년 초 상정 기약"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안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논란을 대부분 해소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논의중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돼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뤄왔다.

지난달 21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주도민의 자치권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달리 단일 광역행정체계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개정안은 표류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안부에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최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법사위 소위가 개최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국회의 사정이 좋지 않아 내년 초 법사위 소위가 개최되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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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2-27 11:21:27 | 14.***.***.188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에 알맞게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3-12-28 07:18:30 | 14.***.***.188
26일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천24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ㅡ이재명 36.9%, 한동훈 35.8%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4.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4.2%,
홍준표 대구시장 3.3%,
김동연 경기도지사 2.5%,
오세훈 서울시장 2.8%,
ㅡ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1.4%
'없다'는 4.7%, 잘모름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