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1%(1465억 원) 증가한소폭 증가한 7조 2104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사회복지예산은 내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은 19일 2024년 제주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총 1조 6953억 원으로, 제주도 전체 에산의 23.5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사회복지예산 비중 22.1%와 비교하면 1.5%p 상승한 것이나, 도지사 공약인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최하위권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부산이 49.0%로 가장 높고, 대전 48.15%, 광주 48.04%, 대구 46.99%, 서울 41.2% 순이다. 16위를 기록한 세종시도 27.47%로 제주도보다 5%p 높았다.

복지인광장은 "매년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에도 내년 예산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24%에도 미치지 못했고,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25%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적은 이유는 국비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부분이 크다"면서 "특히, 국비로 지원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제주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수당의 개발 등의 정책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평했다.

사업별 평가에서는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예산에서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28억8000만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억9000만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1억3000원 등 3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전년 대비 10.82% 증가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9.41% 증가했다. 이는 발달장애인분야가 77.95%(51억원)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대 1지원,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가 전국에 시행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등 30개 사업(96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노인복지 예산은 469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8%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지원센터 예산과, 내년까지 건립 예정인 동부지역(화북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관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완료 예정인 노인복지관(가칭, 우명창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은 6000만 원의 도로부지 매입비만 편성됐다.

보육(아동) 예산은 전년대비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늘었으나, 낮은 출생률로 인해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 수당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52% 증액됐으나, 다문화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3.02%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의 종료로 감액됐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54% 감소했다. 특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관련 예산,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과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문화 활성화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3.39%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활동, 복지운영, 신규 시설 개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예산은 전년대비 11.58% 감소했다. 일자리 지원에서 29억 원, 고용센터 운영에서 50억 원이 각각 줄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23년 83억여 원에서 35억여원으로 48억여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보훈 예산은 전년대비 15.44% 증가했다. 이는 보훈회관 건립사업(43억8000만원),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의 증액 편성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과 아이돌봄 종사자 활동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복지인광장은 "도지사 공약이었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지원단가 상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외에도 큰 규모의 사업이나 단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복지시설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사회복지인들이 주체적으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제언과 사회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창립해 활동 중이다. 이번 사회복지예산 분석결과 보고서는 지난 7월부터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아카데미 교육과정'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