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故 오경무, 5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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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故 오경무, 56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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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경무씨와 여동생에 무죄 선고

북한에 방문한 뒤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故오경무씨가 5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故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6년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던 오경무씨는 북한에 거주하던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된 뒤 탈출했다. 이후 오경무 씨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지난 1967년 4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가족이었던 북한 공작원을 통해 밀입국하는 등 직접 연관된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판에서 쓰인 증거가 가혹행위에 의해 수집돼 위법성이 있다"며 오씨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경무씨가 1966년 북한에서 돌아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미친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해악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동생 오모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오경무씨가 간첩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경무씨의 모든 사정과 행위를 알았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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