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 예산을 확대해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의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명동 제주도 경제일자리국장은 "내년에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35억원으로, 올해의 배 이상늘려 국비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최근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라며 제주도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최 국장은 "정부가 내년 사회적 기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 약 66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토론회에서 지사님께서 '올해 수준 정도는 유지하라'고 지시해서, 국비가 안되더라도 도비로 충당아혀 한다"라며 "올해 예산이 도비 17억원인데, 내년의 경우 35억원으로 배 이상 늘려 국비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일정부분 채우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며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7조원 정도로 맞추겠다고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벌써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 상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국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51억원을 신청했는데 23억만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비 예산이라도 투입해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