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개발.훼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오는 20일 다시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조례안의 개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한다"라며 "이번 심사는 형식적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곶자왈 지역의 구역 구분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토지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는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가 개최한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토론회를 거쳐 심사에 오르는 과정에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심사는 진행됐다"며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첫 번째 심사는 정책토론회에 이은 형식적인 심사였다. 이번 심사는 형식적 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곶자왈의 미래를 담보하는 조례로, 곶자왈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민이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제주도민의 요구를 헤아려 그 의무와 책임에 성심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