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8일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 일정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된 도정현안공유 티타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 지사는 올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난 15일 한화시스템 판교사업장, 16일 제주유나이티드와 인천의 경기가 열린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선 오 지사는 "추석 명절과 연말정산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에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유도하는 활동을 지난해부터 기획·진행해왔는데, 이번에 한화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하루에 38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 성과를 얻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비상품감귤 유통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비상품감귤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정이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데도 여전히 비상품감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도, 행정시 관련 부서가 협력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담팀 조직 확대 △실국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실국별 과제 공유 △하원동 탐라왕자묘 조사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폭우 등 기후변화 대비 신속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