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려는 이유가 '정치인 자리나눠먹기'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도리어 도민들이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고, 기초사무를 특례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기초사무를 특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1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과의 문답에서 "다른 시도는 2023년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까지 특례를 보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6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 의원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 확립'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논의하며) 다시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의 삶의 질'을 거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년 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며 '고도의 자치권 확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결국 2006년 당시 논의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속도가 빠르다. 17년 전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2006년에 제주와 2023년에 제주는 질적으로 양쪽으로 확연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보완해야 될 게 있고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광역사무 단일광역 체제에서 우리는 특례를 많이 갖고 왔다"며 "그러면 기초 사무에 있어서도 특례를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정부가)'이 특례를 가져가면 다른 것을 포기해라'라는 논리였다"며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갖고 왔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왜 2006년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나"라며 "다른 시.도는 2023년 기준에 맞춰 기초부분까지 특례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6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2006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부탁을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해 '기관 통합형'을 염두에 두신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개인적으로 기관통합형을 선호한다"면서도 "다만 기관통합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시스템이 더 보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도민들께서도 이 안(기관통합형)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광역사무와 지방사무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제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