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사회적경제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에도 제주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윤석열 정부는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를 악의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사실상 말살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분야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의 예산 삭감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사회, 풀뿌리 사회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은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660여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했고, 사회적기업 고용자수는 작년말 기준 1548명에 이르며, 이중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838명에 이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뛰어오고 있다"며 오영훈 도지사의 후보 시절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공약을 겨냥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은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지원 등에 총 518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실천계획을 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도 사회적경제는 정책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꽃피워야 할 현존하는 가치이다"며 " 오영훈 제주도정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제주사회적경제단체 9곳과 사회적경제기업 92곳이 참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