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 최저임금을 1만에 미치지 못하는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번 결정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윤석열 정권의 입맞에 맞춰진 결과였다"면서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워원 자격 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해촉과 재위촉 거부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물가 상승율에도 한참 못 미치고,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의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월급이 자신의 한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후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지렛대이다"ㅁ녀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편향적인 최저임금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사용자위원들의 반복되는 동결 요구,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연동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