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제주도 수산업의 직접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시장의 소비 둔화에 이어 소금 사재기 현상까지 이어지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방사능 분석을 실시해 주 1회 공표하기로 했다. 핵오염수 방류대응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통해 지자체인 제주도에도 '원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주도 차원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면서 도민사회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9일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천일염 20kg짜리 280포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새벽 5시부터 수백 명이 몰리면서 조기에 매진되자 소금을 사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적인 천일염 품귀 현상은 핵 오염수 방류와 맞물 심화되고 있다.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도 오염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면서 소비자들을 크게 자극했다. 도내 식자재 마트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소금 재고 물량이 바닥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마트의 식자재 코너에는 '산지 사정으로 인해 소금 물량이 종료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소금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급은 안 되면서 판매대는 텅 비어 있다. 

정부는 천일염 생산량이 정상화되면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의 원활한 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제주도 '원고' 적격성 검토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는 '소금 사재기'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2022년 예산안 결삼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요즘 핵오염수 방류 관련 부분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소금 사재기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또 최근 부산과 경남, 울산, 전라도, 제주도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안 시.도지사 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연안 시.도지사 회의에서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공동 대응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긴급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연안 시.도지사 회의가) 연기된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요청하려던 것인데, (공동대응이)안되면 제주도라도 빠르게 정부에 건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에 5개 연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의를 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추진을 했지만,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제주도에서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제주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지사는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중앙정부가 당연히 원고 적격을 갖고 있고, 지방 정부는 그런 원고적격을 절대 못 갖는 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며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된다면, 제주도 차원에서 제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하 의원은 "도쿄전력은 국가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직격으로 타격을 받는 수산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소비 급감하는 수산물 시장..."막연한 불안감 확산, 정확한 정보 필요"

이날 회의에서는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도내 수산물 시장에서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수치'의 안전성 기준에 대해 공표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도에 일식집이 427곳 있고, 횟집도 361곳이 있다. 전통시장에도 어류 관련 업체가 약 15% 정도 있다"면서 "안 그래도  고물가로 인해 (소비 부진이) 걱정인데, 가짜뉴스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피스에 따르면 (일본이)지금부터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해류를 따라 4~5년 후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며 "아직 오염수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관심있게 육성해야 할 분야는 양식"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후쿠시마 지역 우럭에서 방사능 수치가 아주 높에 나타났지만, 우럭은 제주도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갈치와 고등어 등 회유성 어종 18종이 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발표해야 관광객이나 도민, 국민들이 제주도의 청정 어류를 소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염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잘못된 정보로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방류하면 안될 것이나, 막연하게 안된다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국제 규정에 맞게 따지고 들어야 한다. 막연하게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에도 기준치가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도 다 기준치가 있는데, 이를 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제주도가 방관하고 있으니 도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를 막지 못하면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면 회 등 수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고, 수산업계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도입...해수욕장 방사능검사 주1회 공표"

김성중 부지사는 "어쨌든 저희가 (핵오염수 방사능 위험성 관련)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후, "지금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래서 마을 단위의 수산물이나 해수욕장 등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들을 검증을 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거기도(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중문 색달해수욕장 방사능 분석해서 주 1회 공표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국민들께 제주 바다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