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전조례, 환경단체 추가적 보완 요구...이유는?
상태바
제주 곶자왈 보전조례, 환경단체 추가적 보완 요구...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에 제도적 면죄부 주는 조례로 전락...도의회 바로 잡아라"
"유형 구분도 문제...관리.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에서 제척?"
"매수청구권, 보호지역에만 국한?...관리.원형훼손지역 보전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편방안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롭게 설정되는 곶자왈 지역의 유형 구분이 오히려 개발 및 훼손에 면죄부를 주고,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사단법인 제주곶자왈사람들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발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곶자왈 보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첫번째로 개정안에서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유형 구분 방식은 보호지역과 구분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곶자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현재 곶자왈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리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보전지구 등 등급지정기준은 그동안 곶자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왔고, 3분의 1 정도의 곶자왈이 이미 훼손돼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의 곶자왈 보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전지역 조례에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개정안은 기존 생태계 3등급에서 5등급이 갖고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돼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용어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에서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관리지역을 현재 보전가치가 떨어지거나 없는 곶자왈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어, 원형훼손지역을 더 이상 곶자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원형훼손지에는 개발사업지 내 ‘원형보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수성과 오염취약성이 ‘높음’인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기능과 오염의 문제를 동시에 간직한 보전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곶자왈임은 변함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개발위협에 놓인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정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가 예정돼 있지 않아 보전․관리를 포기했거나 곶자왈에서 제척된 지역처럼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곶자왈 매수청구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매수청구 대상에서조차 보호지역에 국한된다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은 더 어려워진다"고 전제, "실질적으로 곶자왈이 훼손 위협에 직면한 곳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이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은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인데, 토지 매수는 곶자왈 보전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곶자왈은 유한한 제주의 환경자산으로, 곶자왈을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곶자왈 그 자체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곶자왈의 32%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상태다"라며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을 구역으로 나눈 방식이 아닌 한라산이나 오름처럼 하나의 환경자산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해, 실질적인 곶자왈 보전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열린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지난 8일 열린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8년 만에 입안된 곶자왈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8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착수된 후 8년 만에 입안된 결과물이다.  

제주 곶자왈은 2003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그동안 골프장을 비롯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에 노출되면서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4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어디까지 곶자왈로 볼 것인가 하는 경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 재설정을 비롯해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 △소유별 곶자왈의 보전·관리 △지원사업, 토지의 매수 청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보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곶자왈 정의에 있어서는 경계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행 조례상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돼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에 더해,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을 적용해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 곶자왈 범위는 식생보전의 가치와 식생상태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분류했다.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곶자왈 면적은 최종 95.1㎢로 제시됐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에는 106㎢로 제시됐으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9㎢ 규모가 줄었다.

곶자왈 면적 중 사유지는 76.5%에 달하는 72.8㎢에 이른다. 또 유형별로 보면, 보호지역은 35.5%인 33.7㎢(사유지 65.4%), 관리지역은 31.2%인 29.6㎢(사유지 79.7%), 원형훼손지역은 33.3%인 31.7㎢(85.4%)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보호지역 지정.고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지사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도지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 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이번 조례안 전면 개정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크게 분출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을 위해 '곶자왈 보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제시했다.

곶자왈의 보전 증진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우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는 곶자왈이 주는 수자원 제공·대기 정화·탄소흡수·생태관광 및 휴양 등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마을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곶자왈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생태탐방로 조성, 교육·홍보사업,  모니터링사업, 소득증대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곶자왈 중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곶자왈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소유주별 관리 방침도 명시했다. 제주도 소유 곶자왈은 보존용재산으로 결정관리하고, 개인 등 소유 곶자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관리,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곶자왈 보전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관리위원회'로 재편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변경 등의 사항에 더해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호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 매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6~7월 중 통과할 경우, 오는 8~9월 중 곶자왈 지역 마을 46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10월 중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추가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도의회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6-19 11:38:53 | 222.***.***.208
2공항..
환경부 허맹이 " 조건부 동의"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2십만마리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영향 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17개소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주민투표하라 2023-06-19 11:24:41 | 222.***.***.208
수산동굴 330m 추가 확인, 2공항과 1.2km이나,서로 연결 99.99%확실
ㅡ수산동굴 4,850미터이상,폭30미터ㅡㅡ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에 이어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에 클리커층이 확실히 존재가 있어서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
2공항예정지도 용암동굴 지대가 확실하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 있는데
몇군데는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