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질관리 종합 계획.정책 기능 부재...상수도 이원화,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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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질관리 종합 계획.정책 기능 부재...상수도 이원화,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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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자원 관리제도 평가 결과
제주도 '물 관리' 조직.업무체계 모호...'물정책과', 총괄기능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관리 체계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과 업무체계가 미흡하고, '물정책과'로는 물 정책 총괄 기능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2023~2032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자원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현행 제주도의 물 관리 조직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 담당 조직 및 업무체계가 모호하고 △물정책과과 물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나, 환경보전국 내의 과(課) 단위로 존재해 물관리 정책 총괄 기능은 미흡하다고 분석됐다.

물관리 조직 평가는 ▲수자원 관리 및 물공급 ▲수질관리 ▲물순환, 물재해 대응 부문에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수자원 관리 및 물공급' 부문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업무는 상하수도본부로, 농업용수 공급은 농축산식품국 단위로 분리돼 있고 △물 재이용 관련 정책은 수자원총괄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관리는 하수 재이용.중수도를 담당하는 상하수도본부와, 빗물이용시설(물산업팀)으로 분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관리' 부문에서도 수질관리 업무 담당 조직이 물정책과 내에 소규모 팀으로 운영되며, 하수도 관련 정책 수립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수행하는 등 수질관리 관련 정책 수립 기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상수원 수질관리, 상수 원수 수질 측정망 및 수질검사, 하수 분야 정책개발, 하수도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수립 등 모든 업무를 상하수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 일반적인 수질관리 업무는 '물정책과 수질관리팀',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관리의 중요 요소인 오염원 관리는 '생활환경과 환경지도팀', 가축분뇨 처리는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로 각각 분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순환, 물재해 대응' 부문과 관련해 '물순환' 업무가 물재이용, 물순환 선도도시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는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하수망관리는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로 분리돼 있는 반면, 하천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업무는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가 담당하면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업무 분장이 모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 "업무체계 개선, 분산.혼재된 업무 조정해야...부서간 협력-업무분장 필요"

연구진은 물관리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분산.혼재된 업무의 조정과 부서간 상호협력, 명확한 업무 분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선 '수자원 개발.이용' 업무는 "용도별 정책 과정별로 분산.혼재돼 있어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며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협의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하수 관리 기능을 강화한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외부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 공급 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가 상하수도본부와 양 행정시로 이원화된 이후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혼선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따"며 업무분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과 이용량 조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이용을 위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용역진은 '오염원 규제 및 지하수 수질관리' 업무와 관련해 "수질개선 총괄부서와 오염원 관리 부서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규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하수 수질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 및 공유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오염원 배출 행위 제한 관리제도 및 수질 평가체계의 제도화.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하수처리 및 침수 대응' 업무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가 상하수도본부와 양 행정시로 이원화돼 있어 명확한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하다"며 "하천 대부분이 건천으로 지표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하천정비, 도시침수 등 물관리 정책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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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6-12 05:20:50 | 14.***.***.188
성산 ㅡ 용암.송이지역....수산.난산.온평
전부포함시켜라
특히 2공항주변.숨골 153개소 포함하라

일출봉 2023-06-09 14:01:26 | 14.***.***.188
관광객 3배 증가로, 똥통3배 넘친다
ㅡ똥물은 도민이 먹을판이다
ㅡ전년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 똥통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산 땅 투기꾼들만 아니라고우긴다))

ㅡ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한다고.?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똥통 증설해도 세금낭비.시간지연뿐이다
ㅡ주민투표실시
ㅡ관광객 총량제<20%축소>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