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유일 무비자 지역...비거주자 역외 자금 개방 필요"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주목된다.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세션에서 '동아시아 금융서비스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제주 역외금융센터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제주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총장은 "역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외금융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면서 "'역내의 저위험-저수익'에 비하면 '고위험-고수익'이다. 세계 총 GDP에 대한 총 역외금융 자산 비율은 1993년 23.4%에서 2022년 38.5%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 펀드의 대표적인 제공자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각국 중앙은행,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리고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다"면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지리적) 다각화를 추진하는데, 그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역외 상점을 열면 고객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이란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센터 또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 또는 둘 다를 요구한다"면서 "이들은 소규모 국가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선진경제 강국들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아시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시장 지역 중 하나이다"면셔ㅓ "일부 아시아 국가는 이미 역외 자금의 주요 글로벌 공급자가 되었으나 아시아 역외금융 시장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 및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의 금융기관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지정학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재편을 의미하는 '탈세계화'이다"고 전제, "그러나 인도-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에서 제조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동시적인 '탈중국 금융서비스 공급망 개편'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역외금융센터(XFC)가 필요한데, 유일한 대안 지역은 한국이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그 이유로,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기존의 역외금융센터는 일본, 싱가포르 및 홍콩인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안적인 선진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이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시장경제 시스템은 역외 자금의 공급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역외에서 운용 가능한 외환보유액이 많다"면서 "많은 한국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많은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데,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투자 포트폴리오를 많이 운용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역외 자금 공급자들이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중 첫째는 제주 역외금융센터(XFC)의 설립이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역외금융센터의 필요조건인 외국인을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국내 유일의 무비자 지역이다"며 "제주 XFC는 국내 다국적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거주자 역외 자금을 포함한 비거주 역외 자금들에 개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탈세 및 기타 금융 범죄 문제에서 면제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국내 거주자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트랙의 두번째로는 "한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