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웨스턴로스쿨, '제주4.3대사건' 학술지 특별호 발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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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우스웨스턴로스쿨, '제주4.3대사건' 학술지 특별호 발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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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해법, 미국 책임문제 국제적 논의 포문
'역사적 불의의 계속되는 상처에 대한 치유 : 미국, 한국, 제주 4월 3일의 비극'.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에서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미국 책임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3의 치유와 화해를 국제적 차원에서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911년 개교해 112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률전문대학원인 사우스웨스턴 로스쿨(Southwestern Law School)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사우스웨스턴 로 리뷰(Southwestern Law Review)'는 통째로 제주 4월 3일 대사건(1947-1954)을 주제로 특별호를 발행했다.

제주대학살(1947-1954)이라는 ‘역사적 불의’가 낳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계속되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미 하와이대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2012년 처음으로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양영호 4·3 행방불명인 유족을 처음 만나고 그 비극적인 사연과 삶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후 10년 동안 야마모토 교수는 6명의 하와이대 로스쿨 법학도들과 공동으로 제주 4월 3일 대사건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논문들을 써 왔고, 이러한 천착의 결과로 2021년 10월 인권법 영문연구서로는 처음으로 '역사적 불의의 계속되는 상처에 대한 치유 : 미국, 한국, 제주 4월 3일의 비극, Healing the Persisting Wounds of Historic Injustic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Jeju 4.3 Tragedy'이라는 대작을 출판했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역사학, 사회학, 법학 교수 11인의 필자들은 지난 해10월 20일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거쳐 7년 7개월간 이어진 제주학살들에 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야마모토 교수가 제안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과 평가를 담은 11편의 글을 기고했다. 

이들 필자들은 미국 헌법학, 국제인권법, 미국 역사학, 사회학 등 관련 연구자들로써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공동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시도했다.

미 하버드대 마사 미노우 교수는 이 학술지 머리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법학자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미노우 교수는 야마모토 교수의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제주4·3) 사건들과 반응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과 함께, 이 책은 인정과 기념의 행위 그 자체이다. 그것은 특히 한국의 정치적 분단 이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무력 충돌에서 비롯된 끔찍한 인간적 고통을 다루고 있다. 이 역사를 바탕으로, 이 책은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적 치유와 전사회적 수정에 참여하는 한편 사법정의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강력하고 상세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허상수 교수.
허상수 교수.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는 '제주 학살들에 대한 인권법과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 미국의 불법 행위와 부작위”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미국은 문명국인가?”라고 물었다.

허 교수는 "학살들에서 미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한 역사적 설명과 위기에 처한 국제법 위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기고문은 또한 미국이 민주적이고 인권을 보호하며 문명화된 국가라는 주장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길은 야마모토 교수가 정식화한 대로 진실을 말하고 배상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허 교수는 “제주 대학살과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야마모토 교수가 제안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방식’이 민간인 학살과 같은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상과 화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관련자들이나 국가의 사실 인정(Recognition), 책임(Responsibility), 피해 배상(Reparations), 공동체 재건(Reconstruction)을 실현해 나가자는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접근 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관덕정학살이 일어난 1947년 3월 1일부터 벌써 7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4월 3일 대사건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언어로 미국 책임을 논의하는 인권법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인권법학자들이 참여한 연구서가 영어판으로 출판되어 이에 관한 관련 연구자들의 심포지엄이 열렸고, 그 결과물이 법률전문대학원 학술지로 발행되었다는 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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