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 중점 확인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