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에 '대체도로' 국유지 헌납한 제주도정...해명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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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에 '대체도로' 국유지 헌납한 제주도정...해명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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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 옛 M랜드, '대체도로' 조건 국유지 농로 편입 후 사유지화
수년간 미루다 도로 지정했으나 엉망...주민들 "통행도 어려워"
대체도로 소유권 사업자 차지....道 "기부채납 조건 없었다" 팔짱

제주도내 한 관광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에게 '대체도로'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농로를 사업부지로 내어준 후, 후속 이행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대체 도로마저 사업자 소유로 완전히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유재산을 공짜로 사업자에게 그대로 헌납한 셈이다. 이로인해 오랜기간 해당 농로를 통행로 등으로 이용해 온 지역주민들은 대체도로의 사유화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옛 M랜드 사업부지이다. 

철조망과 함께 엉성하게 조성된 논란의 '대체도로'. (사진 제공=제주경실련)
철조망과 함께 엉성하게 조성된 논란의 '대체도로'. (사진 제공=제주경실련)

24일 제주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6월 (주)M랜드의 관광시설 조성사업 계획이 승인됐다. 당시 행정당국은 '국유지였던 교래리 산 138번지 농로를 대체할 도로를 개설해 인근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해, 농로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후 대체도로는 장기간 개설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2002년 2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신규 등록하고 허기(신고)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 조건인 대체도로 개설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랜드는 대체도로 부지를 분할만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1년 3월 대체도로 부지 2개 필지를 사업 부지 내 필지와 합병했다.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인 김시원 박사(법학)는 이 부분과 관련해, "당시 아무도 대체도로를 문제 삼지 않자 형식적인 대체도로로 분할만 했던 토지를 그 마저도 합병을 해 사업부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한 민원인에 의해 대체도로 미개설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정은 2013년 7월에야 해당 사업장에 댗체도로 개설조건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M랜드는 2015년 3월 대체도로 부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 경계를 철조망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말이 대체도로이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대충 그려놓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원 박사는 "대체도로라는 그곳의 도로 폭은 들쑥날쑥하고, 그 경계를 표시한 철조망은 도로 지상을 침범하는가 하면, 안쪽은 쓰레기더미 등을 놓아 흉물스럽게 만들었다"면서 해당 지점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교래리 마을 차원에서 주민들의 안전상 문제와 미관 문제를 들며 사업자에 담장 수선 및 쓰레기 정리 등을 제기했으나, M랜드는 협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도로가 현재 엄연히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체도로는 기부채납을 통해 지자체 소유로 귀속시켜야 당연한데도, 이 대체도로는 사업자 소유로 돼 있다. 현재는 M랜드는 사라지고, 해당 사업장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기부채납은 더욱 어렵게 됐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채 방치되고 있는 대체 도로.
쓰레기 더미가 쌓인채 방치되고 있는 대체 도로. (사진 제공=제주경실련)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정의 해명은 더욱 황당하다. 제주도는 지역주민이 대체도로에 대한 문제제기에, "(1998년) 사업승인 당시 (농로 사업부지 포함 승인 조건에) 대체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체도로를 공공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도 행정이 지역 주민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개발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주도는 하루 속히 국가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시 국유지를 (주)M랜드에 매입하도록 한 근거가 있다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시원 박사는 "국유재산(도로)이 대부 또는 매입한 근거가 없이 무상으로 개발업자의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이후 합병되었는데,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체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이 없다며 사업자를 두둔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로가 폐지될 당시인 1998년 12월 국유재산 용도폐지 조사서 및 2000년 3월 ㈜M랜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상의 변경사유 등을 보면, 국유인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에 불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사유화된 국가재산은 하루속히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사진 제공=제주경실련)
(사진 제공=제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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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여리 2023-05-24 14:07:27 | 222.***.***.184
산굼부리같은 자연경관을 개인에게 매각해 버리는 지자체가 또 있나?

대다나다 2023-05-24 08:27:49 | 110.***.***.45
어떻게 하면 이럴수가 있나? ×× ××놈들

도민 2023-05-24 07:36:37 | 14.***.***.188
2호 태풍이 올라오고,부처님오신날 다가옵니다.
제주공항은....어린이날,황금연휴 3일동안 기상 최악조건에도 무사고 기록.다시한번 세계최고 안전한 공항으로 입증되었다..

ㅡ그러나, ,,도청 공항추진단 공무원 7명8명
(닉네임:: 용담토박이..억새왓..제주사랑.
광치기,달리,,은갈치 등..닉네임 수시변동하는 3명)과
성산 땅 투기꾼 20여명 세력들이 간곡히 바라는" 대형사고" 는 없다.....

엥? 2023-05-24 07:29:56 | 175.***.***.190
도청 좀 어이없다
공적재산을 개인에게 걍 줘버리는게 가능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