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주민투표' 공식 요청...제주도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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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주민투표' 공식 요청...제주도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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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오영훈 지사에 1만3천명 서명 '주민투표' 건의문 전달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오 지사 "찬.반 의견 국토부에 잘 전달할 것"
주민투표, 국토부 부정적 기류 속..'제주도 의견' 구성, 도정 의지 관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최종 결정권 행사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하면서, 제주도정과 국토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영훈 지사를 만나 도민 1만3060명의 서명부와 함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도청 방문에는 비상도민회의 강원보·이영웅 공동위원장,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박찬식 대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황태종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이 참여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민회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 달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도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도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1만3060명의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여러 의문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검증에 나서달라"며 수요예측 및 조류충돌 평가, 사업예정부지 내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 등과의 공동검증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주도 차원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쟁점사항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며 "검증과 검토가 끝날때 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도지사 의견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50일간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지사님께 전달해 드렸다"며 "도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국토부에 보내 반드시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 후보지 안에 동굴로 의심되는 지형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밝혀내는데 지사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관련 보도를 접했고, 그 내용을 잘 살펴봤다"며 "반대위의 주장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안이 마련되면 반대는 반대, 찬성은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부에 전달할 때 똑같이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오 지사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조사 요구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동굴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서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예정부지 내)동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답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제주도가)실무적으로는 이미 환경부의 검토가 끝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동굴조사 등)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 (제주도의)'의견의 일부'로 제출하는 등 여러방안 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촉구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사무이나 국토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 제주도정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후 6월 중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인 '제주도 의견'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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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3-06-10 05:44:42 | 14.***.***.188
2공항과 수산동굴 서로 연결 99.99%확실
ㅡ수산동굴 4,850미터이상,폭30미터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에 이어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ㅡ3D대략스캔 조사 1.2키로 2공항과 이격에 불과하나,
ㅡ추가 동굴 정밀조사하면,활주로 관통하여,,해안선까지 동굴 연결이 확실시하다.
활주로와터미널에는 클리커층 존재로 보아서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
2공항 지하엔 용암동굴이 확실하다 ( 제주동굴 순위 1위예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일출봉 2023-06-03 09:36:45 | 14.***.***.188
ㅡ2공항 활주로 지하,수산동굴 실체 나온다
제주도, 수산동굴 '정밀측량' 실시...결과 조만간 공개
"수산동굴~제2공항 예정지 동굴 가능성...정밀조사 필요
ㅡ수산동굴 길이 4,520미터 이상,높이 30미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6-01 20:11:57 | 14.***.***.188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순위..
ㅡ1순위..성산 2공항
(핵 전용전투기 활주로및 핵탄두 보관시설)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등등

주민투표하라 2023-05-25 08:42:27 | 211.***.***.193
제주형 (2공항..행정체제 )주민투표 이유
ㅡ삼척시청인 경우 국가사업(원전 유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그 중에... 2023-05-24 23:34:31 | 14.***.***.202
1만3천명중에 1만명이 제주시 사람들일꺼다.

완전 지역이기주의!

Please,in my front yard!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5-24 07:32:51 | 14.***.***.188
2호 태풍이 올라오고,부처님오신날 다가옵니다.
제주공항은....어린이날,황금연휴 3일동안 기상 최악조건에도 무사고 기록.다시한번 세계최고 안전한 공항으로 입증되었다..

ㅡ그러나, ,,도청 공항추진단 공무원 7명8명
(닉네임:: 용담토박이..억새왓..제주사랑.
광치기,달리,,은갈치 등..닉네임 수시변동하는 3명)과
성산 땅 투기꾼 20여명 세력들이 간곡히 바라는" 대형사고" 는 없다.....
ㅡ제주공항 드론사건...용담토박이 소환해서
강도높게 조사해보라

선택적 정의 2023-05-23 23:49:53 | 175.***.***.190
시민단체는 무사 오지사 앞에만 가면 쪼그라 들엄사?
현공항 확충으로는 안된다며 제2공항 쪽으로 말해가도 못들은척하고.
국힘 도의원이 그랬다면 죽일놈 살릴놈 하지 않았을까.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5-23 23:18:42 | 14.***.***.188
삼척시청인 경우,국가사업 <원전 유치>.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2공항..주민투표 이유■■
성상2공항은 <공항시설법+제주특별법>
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불과하고...도지사의
재량권을 갖고.주민투표법..제주 특별법의 규정과
조례따라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할수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라

주민투표?ㅈㅈ 2023-05-23 22:20:18 | 42.***.***.34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그게 지역사업이지 국책사업이냐?
말그대로 국책사업은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업이다.
주민투표 주장하는 이유 모르는 줄 아냐?
제주도인구 70만중에 70%인 50만이 제주시에 산다.
숫적 우위로 너희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수작인거 다 안다.
왜 한때는 대다수 도민들 찬성하고 여야만장일치였다가 불과 3년후 성산으로 발표나니 반대하기 시작했냐?
주민들이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은 참 나쁘다.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누구나 바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