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네번째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된 증거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문건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작성자도 확인할 수 없으며, 문건 내용과 다른 형태로 선거 사무소가 구성됐으며 '검찰이 (증거를)취사선택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제출된 증거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취사선택은 아니다'라며 취사선택이라는 변호인의 표현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네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 등이 출석했다.

이날 오 지사측 변호인이 항공편 지연으로 늦게 도착하면서, 재판이 상당시간 지연됐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제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국회의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오 지사의 비서진으로 있는 ㄹ씨와 ㅁ씨, 대학교수 지지선언을 주도했던 양덕순 현 제주연구원장 및 제주대교수 ㅂ씨가 출석했다.

◇ 변호인 "유리한 증거로 사실관계 왜곡" vs "공소사실 입증 위한 증거"

오 지사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지목했던 증거와 관련해 "3가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관련 증거가 입증 사항(오 지사의 혐의)과 전혀 관련 없는 증거"라며 "관련 증거들이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중 유리한 증거만 있고, 증거들이 나타내고 있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당내경선 지지선언 기획팀 증거'와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회의 개최했다는 사실, 안건이 제출됐다는 사실과, 제안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ㄱ씨의 메신저 내용 증거와 관련해 "(검찰이)오영훈 후보가 보도자료 및 대담자료 승인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도자료 4건 가량을 보고 받았다고 제시했다"며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배포된 보도자료는 3월12일부터 6월 1일까지 181건이고, 대부분 공보방을 통해 공유됐다"며 "4건만 가지고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는 비서 전모씨 등이 초안을 작성했고 수정 보완하고 승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입증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지선언 관리팀 핵심증거로 지방선거 기획안 ㄴ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서를 제시하는데, 문서가 갖고 있는 것은 ㄴ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출처도 어떻게 되고, 작성 일자, 의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며 "이 문서를 보면 여러가지 팀을 구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과 전혀 상관 없이 구성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팀은 운영, 구성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ㄴ씨의 변호인도 "해당 문서는 ㄴ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받아서 보관했을 뿐이다. ㄴ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서체 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ㄴ씨가 작성한 것이라면 노트북에 (해당 문서가)없었을리 없고, 공보방에서도 공유되지 않았을리 없다"며 "어떻게 선거를 운영해야 하나 생각하다 참고로 받았거나 출력 했을 것이다. (문서를 받은 것은)당시에는 캠프에 참여했을 때 아니라고 기억되고, 2021년 1월경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인들의 의견서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취사선택되었다는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극적인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는)당내경선 프로세스 절차 정황을 사실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라며 "지지선언과 관련된 모든 문헌은 오영훈 캠프에서 오영훈 지사가 관리하는 블로그에 올라오는 자료들로, 후보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 자체가 후보자와 공유되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지, 취사선택은 아니다"라며 "기획(문건)에 대해서는 출처, 작성일자 제시하려고 했으나, 다음 기일에 물증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2021년을 이야기 했지만,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를 위한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물증조사 과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비서진 "지지선언? 관여한 적 없어...작성자 몰라"

증인으로 나선 비서진은 지지선언문 초안 작성에 관여한 적 없고, 해당 선언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증언했다.

ㄹ씨는 논란이 제기된 상장기업 만들기 업무협약식 현수막과 관련해 "당시 바쁜 상황에서 ㄴ의 현수막 의뢰가 와서 짜증이 났었다"면서도 "회계책임자에게 알아보라고 하니, 캠프 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 앞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챙기고 있었다"라며 "직능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해서 한 일은 현수막 의뢰한 것 외에는 없다. 업체 소개만 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6일 업무협약식 관련 현수막을 제작 의뢰했다. (당시)5월 19일까지 공보물 선관위 검토를 받아야하는 시점이었다"라며 "ㄴ씨에게 그날 오전 7시쯤 '현수막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캠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9시 30분쯤 제작의뢰를 했을 것이다.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약식 참석자가 간담회 당시 선거 홍보물이 있었다고 증언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ㄹ씨는 "경선때 예비홍보물도 제작하지 않았다. 본선 홍보물만 신고했다"며 "그 날짜에 홍보물이 나올 수 없다. 법에서 허용한 홍보물만 제작, 비치하는데, 선거홍보물을 제작해서 나온게 지난해 5월 23일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관련해 선거캠프 내의 분위기는 잘 모른다"라면서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음 증인으로 나선 ㅁ씨는 "지지선언이 가능한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현수막 문구 관련해서도 선관위에 많이 질의했다"며 "지지선언문 초안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지지선언과 관련해 ㄴ씨와 이야기하거나 지시받은 사실 없다"며 "캠프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직.간접적인 활동들이 들어오는데 그(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양덕순 원장 "선언문 작성, 도움만 받아"..."인재 보고 지지 선언"

이날 증인으로 나선 양덕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당시 오영훈 후보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지지선언은 자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경선 당시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임했던 양 원장은 "(오 지사가)도의원과 국회의원 시절부터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다. 다만 (선거 당시)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교수 지지선언은, 모두 공무원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었지만, (교수들이)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지지선언은 ㅂ교수가 먼저 이야기했고, 언론에 배포하기 일주일쯤 전 전화를 통해 (교수들의)의사를 물었다"며 "전화로 확답을 한 분들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수 20명 모두 이름이 공표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중 13명은 제가, 나머지는 ㅂ교수가 취합했다"며 "초안은 언론 배포 2~3일 전쯤 연구실에서 작성했고, ㄴ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들고갔다"고 밝혔다.

ㄴ씨의 도움을 받은 이유에 대해 양 원장은 "캠프에 소속돼 있고 언론인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며 "도움을 받은 것은 학술적인 글과 지지선언문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ㄴ씨가)구체적인 문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른 언론인에게 전달하게 되면 특정 언론에 편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제주도 전체 언론에 전달하기 위해 ㄴ씨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ㅂ교수는 "대학 교원은 공무원이지만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며 "뜻이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ㅂ교수는 "당내 경선 당시 오 후보쪽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져 지지선언을 했다"며 "지지선언문은 양덕순 교수가 만들고 교감했다. 문서를 만들고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선언할 때 궁극적인 것은 특정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참신한 인재가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에 배포하기 전, 숫자는 2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다. '20명은 채워야하지 않나'하고 양 교수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원장과 ㅂ교수는 당시 지지선언문에 이름이 올라갔던 모 교수를 나중에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누가 지지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의 지지선언문과 형식과 양식이 같다는 질문에 ㅂ교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당초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오 지사의 일정 등으로 오는 6월12일 오후 2시로 조정돼 201호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