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 건축위원회의 위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된 위원 중 86%는 건축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 관계자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건축계획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건설사업의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행정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8명은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이다.

위촉직 위원은 각 14명으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나누고, 1소위원회는 제주시 지역, 2소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의 건축사업을 각각 맡는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이 대부분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건축사 또는 시공회사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방재, 에너지, 경관, 교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촉 방법도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문 분야를 '건축'과 '시공' 중심으로만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인 올해 1월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는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위촉 위원 28명의 분야를 보면, △건축사(설계) 21명 △시공(건설업체) 2명 △디자인 1명 △도내 전.현직 교수 4명(디자인 관련 전문 1명 포함)이다. 학계 인사 4명을 제외하면, 85.7%인 24명이 건축관련 업종 종사자이다. 

건축 관련 업체 중심의 편중은 민선 6기 도정과 민선 7기 도정 때보다도 심화된 것이다.

민선 7기 도정 당시인 2020년 12월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는 28명 중 △건축사 17명 △시공 2명 △미술 2명 △부동산 1명 △학계 5명이다. 현재와 비교해 건축사 비중은 줄고, 학계 인사는 늘었고, 미술 분야와 부동산 관련 분야 위원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학계 인사에서는 육지부 대학 건축학 전공 교수도 참여했다.

민선 6기 도정 당시에도 추이는 비슷했다. 2016년 12월 구성 현황을 보면, △건축사 16명 △시공 2명 △미술 2명 △조경 1명 △부동산 1명 △디자인 1명 △건축행정 1명 등이다. 건축사는 현재보다 5명 적게 위촉된 반면, 타 분야에서 인원을 늘려 다양하게 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편중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건축계획 심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대부분 지역 출신들로 꾸려진 점이 인정에 치우친 '봐주기 심사'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의 한 인사는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 중 70% 정도가 건축사이고, 시공업체 등을 포함하면 8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업체 편중으로 건축계획 심의는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같은 건축협회 회원사들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냉정하게 심의하기보다는 인정에 치우쳐 통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최근 일부 사례에서 처럼, 한번 재심의를 하고, 곧바로 다음 심사때는 원안 통과를 하는 수순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축계획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학계 인사의 경우에도 도내 대학에서만 추천하고 있는데, 지역 인사들로 채워지면 다양한 의견 도출이 어려울 수박에 없다"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공정하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도외 지역 대학 인사에서도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지사 캠프에서 핵심적 활동을 했던 ㄱ씨가 올해 건축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고, 위원회 내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함께 6년 전 서귀포시에서 '불가' 결정이 내려졌던 서귀포시 옛 목화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자와 ㄱ씨가 친척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4월 7일 1차 심의에서는 '재검토'를 의결했다고, 14일만에 다시 열린 2차 심의에서는 '원안 통과' 됐다.

비록 목화백화점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은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지만, 공동위원회가 현 건축위원과 경관위원들에서 추천되어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들간의 '교감'의 연결 고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 ㄴ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거에서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분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오해를 살만 한데, 그것도 모자라 서귀포 지역 내 건축계획 심의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긴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보은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 때문에 앞으로 심의에서도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공정하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의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단 몇명이라도 타 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해 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징적으로 미술, 조경, 디자인 등 분야에서 위원을 고루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올해 건축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촉직 위원 28명 중 20명은 공모를 통해, 나머지 8명은 건축 관련 협회나 도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고 하나 위원 선정은 별도의 선정위원회 없이 해당 부서에서 자체 심의 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임의 선정인 셈이다. 
 
최근 서귀포 주상복합아파트 심의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건축위원의 경우 해당부서의 임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8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위원 구성에서 과도한 편중이 나타난 점에 대해, "올해 조직개편으로 부서 직제와 담당자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