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자치권 없었어?'...도민 52%, "그런 줄 몰랐다"
상태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권 없었어?'...도민 52%, "그런 줄 몰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관련 도민인식 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6명, "현행 행정체제 개편 필요하다"
"도지사에 권한 집중" 74%..."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33%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는 도지사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반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서는 자율적 운영이 곤란한 점이 많을 것으로 인식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행정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과정을 경험한 중.장년층과, 그렇지 못한 젊은층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 수록 행정체제 이슈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았다. 행정시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도민 비율이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제주도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과정에서 이뤄진 제주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먼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도민에서는 61.4%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어 16.7%는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21.9%는 '잘 모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개편 필요성은 연령대가 높고, 제주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65.4%)’이 ‘여성(57.4%)’보다 더 높았다. 반면, 20대와 30대 및 5년 이하 거주자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별 개편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50 ∼59세’가 66.9%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49세(65.6%)’, ‘60세 이상(65.3%)’, ‘30∼39세(56.8%)’, ‘18∼29세(45.7%)’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의 개편 필요 비율이 71.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귀포시 읍.면(64.6%)’, ‘제주시 읍.면(61.0%)’, ‘제주시 동(5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임.수산업(70.0%)’에서 개편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화이트칼라(65.8%)’, ‘블루칼라(62.1%)’, ‘기타(61.0%)’ 등의 순이다.

공무원 조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0%로 낮았다.

현 행정체제의 한계 중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서 74.3%, 공무원에서 69.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체제 한계 내용 중 '행정시 자율적인 시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서 53.9%가, 공무원에서 61.8%가 동의했다. 도민보다는 공무원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예전 4개 시.군체제의 시장·군수 및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도민들의 행정참여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도민에서 41.8%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2.8%이다. 이 질문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은 중.장년층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 지역 및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제주시-서귀포시, 기초자치권 없었어?"....자치권 없는 행정시, "몰랐다" 52%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현 행정체제에 대해 도민들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체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수록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다른 시.군.구와 달리 조례 제정권, 예산편성권 등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높았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2%로 조사됐다.

비인지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 거주자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기존 4개 시.군체제에서 현 특별자치도 행정체제로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자, 도민 87.6%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12.4%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체제가 달라졌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타 지역의 자지체 처럼 기초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다가, 지금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74.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25.7%.

현행 행정체제 성과 중 시·군의 폐지로 인한 지역갈등 완화에 동의하는지 물어본 결과, ‘동의'(21.3%)보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동의 응답(39.0%) 비율이 높았다. 행정체제 성과로 도와 시·군의 중복기능 폐지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동의'(25.3%), ‘비동의'(28.5%) 입장이 팽팽하게 나왔다.

행정체제 성과 중 도내의 지역균형 발전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17.4%)보다는 ‘비동의'(45.6%) 비율이 훨씬 높았다.

행정체제 관련 제주도민 및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행정체제 관련 제주도민 및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공무원과 제주도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 조사는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총 3243명(응답률 50.0%)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민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18세 이상 800명을 표본 추출해 유선 전화(20%) 및 모바일(80%)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6%p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가 2023-04-26 22:27:07 | 175.***.***.190
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하나 행정시 하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으면 그만이다. 제발 그냥 놔두라

도민 2023-04-26 12:41:32 | 14.***.***.188
바당엔 핵오염수..제주섬엔 똥물 넘친다
관광객 3배 증가로, 똥통3배 넘친다
ㅡ전년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 똥통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산 땅 투기꾼들만 아니라고우긴다))

ㅡ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한다고.?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똥통 증설해도 세금낭비.시간지연뿐이다
ㅡ주민투표실시
ㅡ관광객 총량제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