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검증 및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일단 의견수렴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접수된 의견을 어떻게 총화할 것인지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기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 접수된 의견은 총 932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두 차례 진행된 경청회를 통한 접수가 366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47건, 유튜브(빛나는제주TV)를 통한 접수가 110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가 54건, 주민소통센터를 통한 접수가 55건이다.

현재 찬성과 반대측에서 각각 의견들을 별도로 수합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의견 건수는 1000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당초 5월8일까지로 돼 있던 기본계획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민경청회는 지난달 29일(성산국민체육센터)과 이달 6일(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 이어 25일 오후 3시 제주시 서부지역(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3회차 개최된다.

앞으로 5월13일 제주시내권에서 한 차례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민경청회 및 의견수렴 기간은 찬.반 양측에서 이미 많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한 5월 31일이 최종 종료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접수한 의견을 어떻게 총화해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으로 제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접수된 의견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오영훈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 명료하게 전달할 것인지, 폭넓게 전체 모두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언급한 '유형화'와 '단순명료'의 의미는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접수된 의견을 '압축' 내지 '요약'할 것인지, 아니면 '원내용'을 제출할 지 여부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제주사회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 결론 형태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찬반 의견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오 지사는 "단순히 도정의 요구를 전달하기만 할 것인지, 주민투표와 관련된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도 포함되는 고민이 있다"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제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 분석을 진행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최종적으로 '부실.거짓 투성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증을 요구한 내용은 크게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문제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 4가지이다.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최종 결정권 행사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림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사무이나 국토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 검증이나 주민투표 모두 결국 제주도정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공개검증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검증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기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비상도민회의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명부가 접수될 것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