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원석 검찰총장 "제주4.3 직권재심 신속히 진행...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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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원석 검찰총장 "제주4.3 직권재심 신속히 진행...명예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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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참배..."합동수행단 인력보강, 진행상황 살핀 후 결정"
"4.3명예훼손,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4.3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주사회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4.3 역사왜곡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행 법리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심 청구를 보다 신속하게 가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9명 뿐인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인력보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선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살펴보면서 하겠다"면서 "지금 (합동수행단에) 계신 분들의 업무 숙련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단장도 제주 출신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합동수행단이 충실하게 일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제주지검에서 수사관에 충원이 됐다"면서 "합동수행단이 업무를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새롭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을 살펴보고 (인력보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주지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기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서로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이 4.3희생자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예회복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4·3은 올해로 75년이 된 일로, 절차적으로 완벽을 기해 놓아야만 이 역사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절차는 적정하게, 충분하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진행하되 방향성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피력했다.

또 "(제가) 제주지검장 재직 당시 수행단을 출범시켰는데 오늘까지 861명에 대해 재심청구가 이뤄졌고, 이 중 510명에게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지검 격려 방문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지검 격려 방문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검 앞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최근 제주도내 거리에 나붙은 극우단체의 4.3 역사 왜곡 현수막과 관련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총장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 폄훼나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4.3 추념일 열흘 전에 제주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틀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히 우리 제주지역 언론인분들의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나붙은 현수막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염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에는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들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그렇지만 (극우단체의 4.3왜곡 현수막에도)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4.3평화공원 참배 후 위패봉안소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검찰총장의 제주4.3평화공원 참배는 2021년 11월 당시 김오수 총장 이후 두 번째다.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헤드라인제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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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2023-03-27 12:28:52 | 59.***.***.182
4.3이 통일을 먼저 꿈꿨던 자들의 죽음이라고 평한 문재인은 4.3을 왜곡하며 북괴 괴뢰당국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숭고한 죽음인냥 색칠하고 있다....4.3은 남로당 빨치산들이 일으켜서 결국 선한 양인만 피해를 본것이 사건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