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불가.부진사업 ‘특별관리대상’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및 지방보조금, 불용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제주도가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은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제주도는 재정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재정컨설팅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재정등급 평가 비중이 높은 △체납액 △지방보조금 △이·불용액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체납액 관리의 경우 지난해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과 지하수 단수 등을 통해 개선된 점이 있으나, 여전히 다른 도(道) 지역과 비교하면 체납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체납관리단의 업무영역을 고도화·지능화 범칙사건, 금융재산 추적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비율은 컨설팅 결과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불용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상반기 내 집행 불가 또는 부진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처리방안 강구 및 예산 패널티 조치를 추진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석 등급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세부지표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도 구해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재정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