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국비 2조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 중앙부처 협의를 본격화한다.
이번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1조 8433억원과 비교해 8.5%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2024년 국비 절충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의 국비사업 발굴 및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발굴한 신규 국비사업은 총 214건으로 3548억 5000만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추가 발굴한 43건, 319억 2000만 원 규모의 국비 신규사업이 공유됐다.
추가 발굴한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제주 산업혁신기반 구축 △드론 복합인프라 유치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소각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 △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충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각 부서의 국비신청 계획을 상세히 점검하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접근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사업’에 대해 “도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은 꿈의 크기를 키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부서별 유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논리를 구체화할 때 각각 개별 대응보다는 일관된 방향성과 기조로 치밀한 논리를 갖춰 공동으로 통합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부문 예산통계목과 연계된 1분기 소비·투자 목표를 실국장 책임하에 반드시 달성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예산 신청 전인 4월 말까지 국비확보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과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국비 절충상황 관리 및 실적보고, 부처반응 등에 공동 대응하고, 국고보조사업 적극 집행을 통한 불용·이월예산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균특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해 부처 편성사업 발굴과 절충도 추진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