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통과, '답정너' 수순이었나?...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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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통과, '답정너' 수순이었나?...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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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에도 이미 '방향 결정' 확인
시민사회단체 "전략환경평가 무력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과는 사전에 짜여진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수순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했던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기관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묵살하고 동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 결과를 발표하기 10여 일 전에 열었던 전문기관 검토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통해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환경부는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때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토기관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던 회의자료도 회의가 끝나자 이례적으로 수거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검토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답정너'  수순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킨 한화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전에 검토기관을 불러 모아 환경부의 정해진 방향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마사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런 문제를 환경부도 회의 석상에서 인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토기관들의 검토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지어 통제하고 간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화진 장관 벌인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다"라며 "따라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일과 관련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제2공항 강행추진을 즉각 멈추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문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등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신규 공항 입지 검토를 위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평가 결과는 제주2공항에서의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대 8.3배에서 최소 2.7배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연간 피해를 주는조류 충돌수 예측 결과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 및 최대 4.96배 높다"고 밝혔다.

또 "대체 가능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영향예측은 실효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즉, 조류 충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도 조류 충돌의 문제를 비롯해 멸종위기생물에 대한 보존대책 및 숨골 보전 방안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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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3-14 18:03:10 | 118.***.***.137
개세끼들아 환경보존할께 니놈들이 돈벌어서 먹고살게 해주라 배급제 말고 대한민국이 북한이가 니미 ㅈㄱㅇ 놈들 니놈들은 환경보호 하면서 살고있니 개세키들아 비행기 안타 차안타 집 안지어 개세끼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3-15 08:29:28 | 14.***.***.188
국토부.
2공항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반대한다
ㅡ2공항은 <핵전용+ 군사공항>이다.
ㅡ입도 금지한다...
ㅡ강제입도하면.. 강제추방한다
ㅡ성산에서 개최는 절대 반대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3-15 08:28:47 | 14.***.***.188
야 !! ㅇ씨
제주섬에 핵이 절대필요하여.2공항 유치??
머리팍 삭발하고
오늘부터 국토부 앞에 가서
1인시위 해라
도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종이짝에 몇글자 적어
정치적.형식적으로 서류로만 외치면 !!!!
니가 한일 다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지한 공직상이다

국토부 앞 마당으로 가서
<2공항 포기> 하는날
까지 1인시위 계속해라
끝까지..끝장을 내라
도민의 명령이다...출정해라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3-15 12:25:10 | 211.***.***.223
닉네임 ...억새왓 귀하
<도청 공항추진단.34년차성산출신공무원>
ㅡ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변..
조류 차이점이 전혀없다는 질문과답변이오
●2공항 주변..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2급이 5만6천마리 법정 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대책이 없고,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하다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
.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무제한 포획
가능한 조류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3-15 12:24:33 | 211.***.***.223
2공항 관광객들
하루 똥 500대분량입니다...대박
고급 일자리 500개 발굴했다고
도청 공항 추진단 홍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