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가족 구성원 간 단순한 갈등이나 불편을 모두 가정폭력이라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공포감을 형성한다면 분명한 가정폭력이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는 가정 내에서 당연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거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이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도 국가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적 토대가 부족하였다.
가정폭력에서 분명한 점은 결코 개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가정 내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에 대하여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112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현장에서 폭력행위 제지 및 분리 조치 후 진술 청취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경우 범죄가 확인되면 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경우 동의가 있으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재범 위험성 여부와 긴급성을 판단하여 격리 및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도 함께 판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조치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에서도 가정폭력 관련하여 전화, 홈페이지, 방문 상담으로 24시간 도움 요청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과 심리적 지원, 보호시설 이용, 안전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1366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첫 출발점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고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생명과 가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현승/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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