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부동산.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주택.중고차 매매 거래에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을 유인한 후 사실상 물건을 강매 당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공개해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침수차나 고장난 차 등을 은폐·축소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3개 수사팀과 각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불법행위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광고행위 △사기 △시장질서 교란행위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이나 중고차 모두 거짓.과장 광고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허위 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매물을 판매.임대하는 각종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속칭 '무자본 갭(Gap) 투자'의 임대차보증금 편취 전세사기, 거래 완료된 매물의 이중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허위의 거래 가격을 제시하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단속된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는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한 후 대포차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인 침수차 및 고장차 여부 등을 은폐.축소해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매도 대상 자동차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이력.판매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경찰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후 적극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 거래 시 주의를 해야한다"면서 "서민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