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거짓.부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 규탄"
상태바
비상도민회의 "거짓.부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 규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지 불과 이틀만에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것에 대해 8일 성명을 내고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막장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게다가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철새보호와 조류충돌 문제 해결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국토부는 철새보호를 포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국제적 보호종은 물론 수십종의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며 공항을 짓는 것이 국제적으로 시대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결국 이와 같은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며 "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매우 부실하고 거짓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 자체적인 검증부터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본계획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도민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제2공항 사업의 추진의 명분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 처분됐다"며 "특히 도민이 다수가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결정 없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10월 국토부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와의 합의로 심층토론을 진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도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을 잊지 않았길 바란다"며 "지금 당장 위험한 폭주를 멈추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인 주민투표 실시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성산읍민 2023-03-14 07:04:45 | 14.***.***.188
닉네임 ...억새왓 귀하
<도청 공항추진단.34년차성산출신공무원>
ㅡ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변..
조류 차이점이 전혀없다는 질문과답변이오
●2공항 주변..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2급이 5만6천마리 법정 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대책이 없고,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하다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
.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무제한 포획
가능한 조류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3-03-12 17:25:41 | 14.***.***.188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2공항은 종료된다

도민 2023-03-08 23:48:34 | 14.***.***.188
환경부 "조건부 동의".. 보완 가능성?
●주민의 제기 쟁점
♡정답 : 주민투표 2024년4월 실시
<국회의원 함께 투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종 56,000여마리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제주공항 대비 조류충돌 8배이상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법정 보호생물 보호
♡정답: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4개기관>
부정적의견이나 거짓.엉터리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