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2공항 제주도에 결정 미룬 환경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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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2공항 제주도에 결정 미룬 환경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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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차이 이해했는지 의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론을 내리면서 '세부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과 관련해 오후 4시50분 긴급 기자회견에 앞으로 진행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환경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입장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환경부의 결정은)이를 제주도로 결정 미루는 모양새로, 매우 유감스러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경부가 제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아직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내용 논하는건 시기상조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검증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기본계획은 작성하는 기간이 두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본다"라며 "열람.작성 기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이미 제시했지만, 전환평 보완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과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된 검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오늘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결정을 했고, 앞으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작성하해 고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묻도록 돼 있다.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돼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제시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법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에 제공되는 국토부의 자료를 철저하게 전부 공개해 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도민 판단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는게 갈등해소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의견전달 방법 또는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해당 시점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검증 방법에 대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의견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가 2021년도에 반려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개선됐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선된 점이)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안한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논하는 것은 갈등 해소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방법"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당장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민투표가 쟁점이 되면 갈등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갈등해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입장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2공항과 관련해 언급이 없는 상황과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 지사는 "저는 당선자 시절부터 (원 장관에)면담을 요구하고, 취임 이후에도 꾸준하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원 장관이)전직 지사로 있었고,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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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09 08:49:12 | 221.***.***.179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은 종료된다

■■ 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의 시간 2023-03-07 07:35:39 | 219.***.***.202
연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상땅 투기꾼들만 부정한다)))

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합니다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하수처리장 증설해도 시간지연뿐.증설반대
관광객 총량제 도입..성산2공항도 절대반대

정치꾼 오영훈! 2023-03-07 01:52:13 | 14.***.***.202
찬성도 반대도 표현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꽈베기 말들만...ㅈㅈ

속으로는 2023-03-06 18:54:59 | 223.***.***.37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표현은 못하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