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6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난 2021년 7월 반려 결정을 내릴 당시 이유로 제시된 4개 사항에 대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당시 반려 사유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4가지 이유가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의 보완 용역을 통해 이를 보완,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조류 서식지 훼손 대책 마련...'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 요구"

우선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토부는 반려 사유 가운데 하나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방안'의 세부 내용인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으로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 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역 확보를 제시했다.

또 '조류 이동성 조사(고도 등) 결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공항 예정지로부터 13km까지 조류 정밀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완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취식·휴식지 축소 포함)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조류 서식 및 이동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항공기 소음 대책, 주민 수용성 방안 마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영향 재검토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하여 검토 △소음 목표(57Lden 이하)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오류 발생원인 검증·정정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을 요구했다.

◇ "법정보호종 보호, 활주로 등 다양한 대안 마련.제시"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국토부는 △맹꽁이 개체수 재조사 및 서식현황 검토, 포획·이주·대체서식지 조성 대책 제시 △두견이 유인을 위해 공항에서 8~13km 이격된 서식 환경을 개선해 자연이주 유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검토와 관련해서는 "소음 발생의 최악조건 상태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보완 내용에 대해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숨골 훼손 저감방안 마련...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 제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반려 사유 가운데 하나인 숨골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참여 숨골 속성 평가 실시 △공항 예정지 내·외 153개 숨골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