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2003년 7월에「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2005년 8월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했다. 이후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읍·면·동 중심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에 의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행정과 민간이 협력적 동반관계(partnership)을 이루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제주지역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자치권이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경쟁해서 이뤄낸 분투의 성과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양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제주시 9개, 서귀포시 8개)외에도 전문위원회, 각종 TF 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실무분과는 사회보장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단체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실무분과 회의에서 공무원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공무원 참여율은 높지만, 정작 사업을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실무분과에는 담당 공무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민관 거버넌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이 협력적 동반관계가 실현될 때 민간의 운영 안정성의 문제와 공공의 융통성의 문제를 상호 보완하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찾아내 살피고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서부터 협력 활동이 미흡하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볼 지점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여러 활동과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한 회의 공간이 없다는 점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많게는 연간 80여 차례나 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장소 확보가 어려워 회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방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인력 인프라도 열악하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 전담 인력은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으로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지원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관리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제주지역의 경우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가치를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지 18주년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담당 업무가 종합적이고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인력 증원에 대한 책임에는 뒷짐 지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전담 인력이 1명이라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인적자원 관리, 조직망 관리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비상이 걸릴 지경이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정 인력 배정을 위한 운영비 증액, 추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단적인 몇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결국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행정의 참여와 적절한 예산 투입, 담당 인력의 근무 환경 조성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양 행정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도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제주도정과 의회는 행정체계의 한계로 예산 배정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극복하려는 의지와 대안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으면 한다.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고 있는가, 모순점은 없는가,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 거버넌스는 자치분권이 만들어낸 최고의 협력 시스템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올해 5기 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수립된 보장계획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영훈 도정은 양 행정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김진훈의 '말말복지' 코너는...>

말복지는 말이하는 복지, 말로하는 복지를 의미하며, 말을 통해 제주의 복지를 알리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복지사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가치실현을 위해 15년간 도내외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복지in연구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복지in연구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훈 복지in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전공 석사 / 직업재활전공 박사 / 사단법인 복지인광장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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