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중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강제수용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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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중학교 설립부지 내 토지 강제수용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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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협의매수 못한 두 필지 토지 수용절차 착수"

가칭 제주서부중학교 설립이 부지 내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3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새학기 학사운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부중학교 신설과 관련한 토지 매수 문제에 대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결론적으로 매입하지 못한 두 필지의 토지는 협의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미 밝혔던 대로 토지 수용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만 해도 최소한 10개월이 소요된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가 마무리돼야 토지수용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공익성 평가를 위한 준비 자체가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부지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처음 추진된 서부중학교 신설 사업은 당초 제주시 외도동 일대에 사업비 479억원을 투입, 36학급 1080명(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시기는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김광수 교육감도 당초  개교 목표를 2026년으로 잡았다가 취임 후에는 2027년까지 미뤘다.  

서부중 부지는 전체 2만6020㎡로, 현재 매입한 토지는 8806㎡(2필지)다. 전체 토지의 33%에 그친다. 매입이 필요한 나머지 토지는 2필지로, 각 1만1766㎡와 5448㎡ 규모다.

도교육청은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가를 제시했으나, 토지주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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