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풍력사업 제대로 된 공개 평가가 우선...도의회 협의는 왜 안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의 진행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의 일방적 설명으로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도민의견 수렴의 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였지만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임이 분명해졌다"면서 "9일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토론자가 편파적 진행을 견디지 못하고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토론회장을 떠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모셔 온 토론회 진행자는 제주도의 입장에 반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폄훼하는 등 제주도의 입장만을 고수하도록 토론회를 진행했다"면서 "방청객을 비롯해 참다못한 참가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제주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풍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풍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줄곧 내세우는 '효율성'은 허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금까지 진행된 공공풍력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평가작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새로운 풍력정책 마련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배제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녹색당은 "제주도는 여전히 의회를 들러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나쁜 관습으로, 제주도는 풍력정책의 근간을 바꿀 정책마련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