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헌 신임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장이 "제주 4.3수형인 희생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8일 오후 2시 합수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4.3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한 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단장은 취임 소감으로 "중책을 맡게돼 마음이 무겁다. 고향인 제주에 와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4.3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됐다"며 "중책을 맡게 돼 부담스럽지만,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어제 4.3 평화공원에 참배를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 재단 이사장님과 유족 대표 등 관계자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왔다"며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이제관 단장으로부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들은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수형인 명부와 (희생자가 같은 이름이 맞는지)동일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 업무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단장 외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에 해왔던대로 그대로 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00~200명은 밝히기 어렵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 밝혀내지 못하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 인력 충원 계획에 관한 질문에 "유족 측에서도 수행단 인원을 늘려달라고 탄원 했다고 들었다"며 "법무부, 대검에서도 인원을 가능한 충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 수사관 1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지검에서 맡고 있는 일반 재판 직권재심을 수행단에서 맡는게 어떤지에 대해 대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관이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 내부 사정 등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반수형인도 재심 수행단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수행단에서 일반수형인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질문에 "한 분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사례도 있으니 전례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같은 기준으로 해야 공평하니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재심결정 이후 검찰이 항고한 사례와 관련된 질문에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청구재심은 민간인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권재심 수행단은 현재까지 730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67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