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입지개발 '민간→공공'...사업자-에너지공사 spc구성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민간주도 전환 계획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공공이 직접 발굴한 입지에 대해서만 풍력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또 풍력발전 개발에는 지금과 같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컨소시엄 구성에 직접 참여해 관리해 나가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선안을 담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9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1일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2차 토론회는 2015년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으로 시행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의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 및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과 의견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에는 그간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는 내용과 에너지 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주기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계획에서는 사업 희망자가 입지를 정해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공성 등 평가지표에 따른 검토를 거쳐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공공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풍략사업 입지를 제주도 등 공공기관이 직접 발굴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즉 입지 발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제주도와 관리기관(에너지공사)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통해 환경훼손 및 도민갈등은 최소화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녹여낸 완성도 있는 제주형 풍력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