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협의 '속도'…"3월6일까지 결론"
상태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협의 '속도'…"3월6일까지 결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략환경평가 전문기관 평가 막바지...6곳 중 5곳 검토 완료
환경부 "법정 기한 지킬 것"...3월6일 전 결론날 듯
제주도, 환경부에 조만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검토를 의뢰한 전문기관 6곳 중 5곳이 검토를 마치면서,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만간 환경부에 제2공항에 대해 지자체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다"며 "현재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보충 설명을 통해 "법정기간은 10일 연장이 이뤄지면 3월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법정 기간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한화진 장관. ⓒ헤드라인제주
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한화진 장관. ⓒ헤드라인제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결과는 3월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헤드라인제주> 취재 결과 환경부가 검토를 의뢰한 전문기관 6곳 가운데 5곳이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에 의견을 회신했다. 검토가 아직 진행중인 곳은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해졌다.

전문기관 의견을 회신한 환경부는 각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조건부 동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주 중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에도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한 번 검토됐던 만큼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요청이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일출봉 2023-02-20 00:15:51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도민 2023-02-14 09:18:52 | 211.***.***.101
닉네임 <억새왓> 귀하
ㅡ도청 공무원34년차,성산출신,
ㅡ2공항 및 제주공항 주변 철새 차이점에 대한 답변

●2공항..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2급이
수천마리 법정 보호종 있고,
각개체별 이주대책이 없고,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하다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란다
(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무제한 포획)

제주사랑 2023-02-10 20:43:16 | 112.***.***.11
간첩세키 한마리가 김정은이 지시받고 여론조작 도민갈등 시킬려고 발악을 하네요 그냥 저놈 잡아다가 총살시키고 그 시체는 북으로 보내버려야 갈등해소 제주도 발전될듯

제주도민 2023-02-09 09:30:29 | 118.***.***.236
제주 제2공항은 반듯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성산읍 주민수용성을 가장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제주 제2공항 을 ~

성산주민 2023-02-09 09:18:49 | 118.***.***.236
제주 제2공항 완공해주세요.
전 국민이 안전한 제주 제2공항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2-07 16:15:00 | 14.***.***.188
北건군 75주년 열병식… 전 주미 사령관 "핵탑재 미사일 등장 가능성"
입력2023.02.07. 오후 2:38 수정2023.02.07.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6일 미국 매체 RF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과 600㎜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은 주로 열병식에서 시험에 성공한 무기를 선보인다"며 "북한은 지난해 600㎜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출봉 2023-02-07 12:05:48 | 14.***.***.188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여론...
ㅡ 반대 48.8%
ㅡ 찬성 40.7%

도민의견 수렴방안은...
ㅡ주민투표' 48%,
ㅡ'2021년 여론조사' 24%,
ㅡ '공론조사' 22%

도민 2023-02-07 12:05:12 | 14.***.***.188
도청(의회) 역할...반려 결정하면 끝
ㅡ환경부 전략환경평가 기일 40일,
기본계획 단계서 道-의회 동의( 의무사항)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제주특별법이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도민 2023-02-07 12:04:37 | 14.***.***.188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도민 2023-02-07 12:03:49 | 14.***.***.188
한국인 70%가 핵무장 찬성… 여론조사에 깜짝 놀랐다”
입력2023.01.21. 오전 3:04

美 CSIS 한반도위원회 “한국 핵무장 논의 필요”

진정제주인 2023-02-07 11:34:04 | 61.***.***.160
여론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찬성이 우세
성신읍민은 80프로 넘게 당연히 우세
찬성이 월등히 높은데 무신 길등?
언론도 시민단체도 정확한 자료로 여론을 만들어야지

집단민원? 2023-02-07 11:13:07 | 223.***.***.218
여태까지 국책사업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던 적 있었너?
특히 댐 건설할때 수백년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 수몰되는 주민들은 어떠했겠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꼭두각시 2023-02-07 11:07:55 | 14.***.***.202
제주 제2공항은 민주당 문재인정권의 정치놀음이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국민 누구나 안다.
환경부는 꼭두각시!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생 많았습니다.

송악산 2023-02-07 10:46:48 | 122.***.***.189
2공항 사업
게임 끝남
100% 동의 로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