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교생 15%, "성적.성별 차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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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교생 15%, "성적.성별 차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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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인권세터, 전 고교 대상 학생인권 전수조사 결과
인권존중 정도 '가정>지역사회>학교' 순..."인권보장제도 모른다" 80%↑

제주지역 고교생 중 15% 정도는 성적.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존중받는 정도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높았다.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한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전체 학생 1만 8000여명 중 4000여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설문은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총 74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먼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인권존중 정도는 가정이 95.1%로 가장 높았고, '제주지역사회'가 93.2%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존중받는 정도는 88.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는 83.0%로 나타났다. 학교와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 존중을 받는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은 극히 낮았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인식정도는 '잘 안다'는 15.8%에 불과했다. 나머지 84.2%는 '모른다'(35.5%) 또는 '이름만 들어봤다'(48.7%)고 답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도 16.0%로 나타났다. 44.2%는 '모른다'고 했고, 39.9%는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했다. 유엔아동권협약에 대한 인지도도 17.2%에 그쳤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40.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학교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0.7%가 "있다"고 답했고, 29.3%는 "없다"고 했다.

최근 1년 이내 학교생활에서 인권침해 인식 조사 결과 성적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23.3%, 성별에 따른 차별은 15.8%로 각각 나타났다.

신체적 체벌경험은 11.8%, 욕이나 무시하는 언어적 학대 경험은 19.5%로 조사됐다.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30.8%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에 권리 침해는 10.4%, 성적인 희롱이나 놀림, 추행 경험은 6.8%, 옷차림 등에 대한 자유 침해는 21.1%, 성적이가 가정형편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 자유 침해는 12.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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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고 했했는데,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3%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 인권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023학년도는 자율과 참여 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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