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제2공항 '실용주의' 해법, 이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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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제2공항 '실용주의' 해법, 이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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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제주 제2공항 재추진 논란, 전망과 과제
전략환경평가, 빠르면 2월말 결론...통과하면 기본계획 고시 수순
고시 전 '도민 의견', 어떻게?...단일의견 채택방식 합의, 최대 관건

제주 제2공항 논란은 지난 설 연휴 도민사회 화두이자 관심사였다. 이의 사업 절차가 1년 6개월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자로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바로 그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용역을 통해 반려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다시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공항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환경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2공항에 대한 지난 설 민심은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크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 재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논쟁의 갈래와 내용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제출 및 내용 비공개,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과의 협의를 무시한 '패싱' 논란, 오영훈 지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개 촉구, 시민사회단체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개 검증 요구,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촉발된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 문제 등. 

당장에 논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순위를 배열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물론,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 이유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그간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이해 못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첫번째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 말 완료했음에도 현재까지의 용역결과에 대해 비공개에 부친 일이다. 제주도에서 강력히 요구하자, 관계공무원들에게 잠깐 동안 육안으로만 살펴보도록 한 것이 전부다. 오영훈 지사가 재차 용역결과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정면 거부했다. 

두번째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갔음에도 이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내용 공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만함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도민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통로를 국토부가 스스로 원천 차단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단, 일련의 논란 상황에 있어 국토부의 귀책사유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 및 국민의힘 북핵특위 제주도 핵 배치 논의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지난 12월 28일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 및 국민의힘 북핵특위 제주도 핵 배치 논의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문제는, 국토부의 책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제주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도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전면적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돌발적 쟁점의 성격이 짙다. 

제주지역의 입장에서 볼때, 궁극적 목표는 제2공항의 최종 결정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 더 나아가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 또한 명확해진다. '도민 패싱'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기함 속에서도, 목표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가 면밀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 즉 '단일 의견'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 과제 1 : 환경부 심의, '일관성' 원칙.철저한 검증 가능할까?

첫번째 환경부의 협의절차와 관련해서는 '일관성'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는지, 그리고 국토부의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서 보완 제출은 이번이 3번째다. 이의 초안은 처음 2019년 6월, 본안은 그해 9월 제출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연이은 보완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 제출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2021년 7월 환경부가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다시 반려하자, 국토부는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당초 환경부 반려 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본안에서는 반려사유를 모두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보완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그 누구도 확인한 바 없다. 국토부가 이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에 대한 부실 논란 내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환경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1차, 2차, 3차 때 반려를 결정했던 것처럼 그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환경부에 '일관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았는 '공개적 검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제 2 : '제주도 의견' 제출 어떻게?...'실용주의' 해법, 실체는?

두번째, '제주도 의견'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받은 환경부가 반려사유 보완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장 40일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최종 판단결과는 '동의', '부동의', '반려' 중 하나다. 이 중 '동의'로 귀결된다면, 국토부는 바로 기본계획 고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의 법적 근거는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 의견'을 제출한다면, 어떻게 '단일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민사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자칫 이 부분이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2월 국토부의 중재하에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실시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도민의견을 다시 수렴해 제주도 의견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가져 나가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도정과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안 고시를 위한 주민열람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닥쳐서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의 '실천적 실용주의적 접근' 및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사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가장 먼저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정석비행장 대안론과 관련해서는 "정치인 시절 입장"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취임 후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국토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면, 그 과정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대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 하에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시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용주의 접근법 및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많은 의문을 갖게 했다.

실체가 없는, 단지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행'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사실 오 지사가 언급했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시기도 도래했다. 

이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베일에 싸인 '실용주의' 해법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바로 지금이 보여줄 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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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미래 2023-01-25 09:10:33 | 211.***.***.246
이제 그만들 나불대고..
속히 진행하자.
잔머리들 그만 굴리고
오로지 표만 위하는 정치...
신물난다.
도민의 이익은 개뿔...

실용주의???? 2023-01-25 07:57:03 | 175.***.***.190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은 결국은 해달라고 하거나 필요없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중 하나라면 찬반 양측 중 어느 한쪽은 열불 터져서 할거고
무슨 실용주의 로 갈등 봉합 한다고??? 두고 보라지

제주사랑 2023-01-25 09:18:11 | 112.***.***.11
기자놈이 대갈통에 들어있는게 없나보다 국책사업 하는데 개자식아 왜 반대만 하냐 니놈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세끼가 기사를 좀 긍정적으로 쓸수 없니 아는게 없으면 쳐 자던지 개세키안

ㅇㅇ 2023-01-25 10:17:15 | 124.***.***.189
실용주의 ㅇㅈㄹㅋㅋㅋ 그래놓고 오영훈이새끼는 환경은지키자고지껄이면서 제주시에 트램은어떻게든설치해볼라고 발악하는인간ㅋㅋㅋ

제주사랑 2023-01-25 14:12:39 | 118.***.***.96
반려이유 긴첩조직들이 시민단체와 짜고 정부를 움직여서 한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드네요 환경은 핑계고 개자식들 천벌 받을것이다 총살

제주사랑 2023-01-25 14:14:26 | 118.***.***.96
밑에 간첩세키는 하루종일 여론조작 이 간첩세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간첩인게 확인되면 총살시키고 그 시체는 불태워 지고향 북한으로 보내야 할것임

제주 2023-01-25 10:05:30 | 118.***.***.130
실용주의? 열심히반대하시는분들 많으니. 도의회에서 부동의 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런걸갖구 국토부가 제주도 하고 협의를 안햇다는둥 이상한소리만하고. 열심히들 반대 하시고 부동의하세요.

실용주의 가튼소리 하고 잇네. 입도객도 일년에 삼백만명정도로 줄이면 아주좋겟네요.ㅡㅡ환경보전하고 얼마나좋으냐

14.***.***.188 2023-01-26 02:14:04 | 14.***.***.202
중증치매 목포할망 여기도 등장!

여기는 나타나지 말아라!

목포에서 해저터널ktx깔아준다고 하니 여긴 나타나지 마라.ㅋ

ㅎㅎ 2023-01-28 01:04:31 | 61.***.***.130
오지사도 찬성하는거 아닐까요? ㅎ
대놓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한적도 없잖아요.ㅎㅎ

아련한 추억 2023-01-25 10:58:25 | 59.***.***.52
그리 멀지도 않은 강정의 추억...당시 선거법 도백과 강정해군기지 입지 결정의 함수....제2공항과 도백의 선거법 기소의 함수...역사는 과거에서 배운다 ????

고거 참... 2023-01-27 11:03:49 | 112.***.***.181
오영훈 지사 압박감 갖게 허지 말라.
실용주의 집단지성 말이 그렇다는거지
도지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랬겠나.
적당히 넘어가라. 답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답이 없다.

일출봉 2023-01-29 07:00:06 | 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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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봉 2023-01-29 07:02:04 | 14.***.***.188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도민 2023-01-29 07:02:47 | 14.***.***.188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여론...
ㅡ 반대 48.8%
ㅡ 찬성 40.7%

도민의견 수렴방안은...
ㅡ주민투표' 48%,
ㅡ'2021년 여론조사' 24%,
ㅡ '공론조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