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실행에 바란다
상태바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실행에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훈의 말말복지] 민선8기 사회복지 공약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헤드라인제주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헤드라인제주

출범 반년이 지난 오영훈 도정은 신년사에서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도민은 추진전략 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어떤 것일까? 필자는 도민의 욕구가 브랜드가 되고 바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변화했다고 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민간 영역의 전문가를 정책 추진단에 참가시켰다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도민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느냐, 연구자와 행정이 도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1933년 시카고 국제박람회 표어는 “과학이 발견하면, 산업이 적용하고, 인간은 적응한다”였다. 이 말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였다. 하지만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 시대에 빗댄다면 우리는 일부 연구자와 행정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미 사장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도민의 피로도는 더 쌓여만 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지구적 재앙을 겪고 있는 상황에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 시대의 변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칫 그 욕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체감은 커녕 불통만 있다. 21세기 박람회의 표어는 “인간이 요구하면, 과학이 연구하고, 산업이 적응한다”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디자인할 때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연구자는 도민의 욕구를 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행정은 가공된 프로그램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때,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해야 할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도민은 욕구와 문제만 얘기하는 것으로도 역할을 다한 것이다. 도민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예산까지 고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연구자는 좋은 프로그램만 기획해도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연구자는 예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회는 도민의 욕구를 브랜드화 한 프로그램을 도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행정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책임과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재정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서비스의 범위를 기능별, 대상별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도민의 욕구가 예산의 타령으로 축소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된다. 이것이 바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민선 8기 도정은 말만 무성한 정책이 아닌 현 시대를 반영한 과감한 변화와 실천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훈 / 복지in연구소 소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감 2023-01-19 19:28:14 | 61.***.***.20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민선8기 도정이 잘 되새겨야 할 날카로운 분석이자 방향점입니다.

필요 2023-01-20 16:13:46 | 112.***.***.208
모두다 소통해야 하지만 중추적인 역할이 있다는 말씀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탁회의 한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기획자가 참여자들에게 정책을 강조하고,
행정가는 예산이 없다면서
나온 의견을 싹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했는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제주시민 2023-01-20 10:12:21 | 122.***.***.92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민선8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반영 2023-02-28 16:08:27 | 27.***.***.50
이런 기사 때문일까요?
오영훈 도정에서 도민의 의견 수립 및 반영에 신경을 쓰는듯하네요...
그 시작만큼이나 잘 반영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