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민간전환 계획이 주민 매수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됐던 10년 전 풍력사업 개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가 박탈될 경우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반면 제주도정과 제주에너지공사는 민간주도로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에너지공사가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공공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득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도 농어업인 회관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지구지정 기준 개정 방안이 시행된다면 과거 민간사업자들이 풍력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방식 자체가 과거 2011년의 형태로 돌아가는 형태"라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모 지역에서 (민간 주도로)풍력개발이 추진되면서, 경관관리지침에 따라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 이격해 발전기를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경관심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사업자가)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음풍력발전의 경우, 사업자가 목장 조합주에게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돈을 건넸고,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사업자에게 유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 수용성"이라며 "투자해상풍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 절차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어업인들과 해녀들에게 돈을 뿌리며 '사업 추진을 잘하게 해달라'고 해 갈등이 폭발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을 주도해 지구지정까지 진행했고, 지구가 지정된 이후 사업자가 들어오면 (풍력개발)사업만 열심히 잘 하면 된다"며 "그런데 주민수용성을 담보하는 처음 단계부터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다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에너지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한 평가도 없이 단순하게 '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왜 공기업이 필요하나"라며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공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는 필요한 전력 수요가 존재할 것인데, 출력제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력발전 축소를 위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풍력을)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주도는 말 그대로 풍력발전기만 꽂아놓고, 전기를 육지로 보낸다면,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밀실에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들 몇명이 모여놓고 계획을 다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 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 관리 기관으로서 풍력개발의 공공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1.0 버전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실행기관으로서 수행을 하면서 신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 주도 방식의 풍력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인 주민 갈등 해소 문제, 그리고 이익 공유 문제에 있어 만큼은 저희가 앞장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지금 추진 예정인 지역 도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지구 개발인 경우에도 많이 기다림 끝에 추진될 것"이라며 "여기서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면서도 "첫 발자국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도민들께서 공감하시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지를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익 공유 문제"라며 "민간 주도냐,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위임을 받아서 풍력발전 시행 예정자 지위로서의 공공 주도 방식이냐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정말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면서 정의로운 분배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주도인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저는 에너지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공유해드리고 그 이익이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풍력개발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공공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기본 전제를 공공주도 2.0 방식에서는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정의 위임을 받아서 제주도의 공공적 바람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도민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도민의 제주도에 기업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도민들의 의견, 특히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제주의 지역 기업과 제주에서 전력을 생산하시는 전력기업들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돼 합법적으로 그 지위가 관리 기관에게 위임됐을 때 더 나은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저희 에너지공사는 변함 없이 (공공적 풍력개발을)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이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은, 공공의 자원인 바람을 활용함에 있어서, 마을회나 어촌계 등의 마을 내부나, 인근 마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발 이익을 함께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관리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귀결됐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지난 7년 동안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풍력 개발 발전의 절차를 공공 관점 안에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이런 향후에도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게 됐다"며 "이런 관리에 있어 여러 기재가 필요해 풍력자원 개발 지표를 도입하고, 이 안에는 주민 수용성 등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풍력발전 개발 자체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더라도, 에너지공사가 사업 내용을 평가해 공공성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에너지공사가그동안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통해서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며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여전히 강점으로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 플로트와 공공적 관리 기관이라는 역할을 신설해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의 공공적 관리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풍력 개발사업 초기부터 공공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아예 제주도에서는 이 풍력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 담보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민간주도 전환 계획에 대해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련된 것이나, 환경단체의 시각과 제주도정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어떤 조정안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 고시안은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 적용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기준 개정이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란 거세 비판이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