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주도 전환 풍력개발 계획, 공론화 절차 돌입
상태바
제주도 민간주도 전환 풍력개발 계획, 공론화 절차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1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토론회 개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민간주도 전환 계획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풍력개발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 고시안은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 적용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이 기준 개정이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란 거세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정도 한 발 물러섰다.

제주도는 지난 27~28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녹여낸 풍력개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관심을 담아낼 계획”이라며,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랑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