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식 보고 전 단계...결정 시점, 아직 몰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해 실무 검토를 마치며 사실상 원희룡 장관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결정 시기는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재추진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31일자 종료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장관 검토를 마치면 바로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해 지난 11월 중에는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및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외 출장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미뤄졌다.
지난 12월 초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제2공항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파업 대응 업무에 파견되는 등 검토가 미뤄지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종료 이후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재개됐고, 최근 실무적인 선에서 이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현안이 발생하면서, 실무진이 검토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 이르다.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보고라인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 시기가 언제가 될 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만 생각하면 민주당 문재인정부에 대해 치가 떨린다.
경제도 모르고 특히 글로벌 감각은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만 생각하는 민주당이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국민누구나 다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