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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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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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의회의 한 해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오영훈 제주도정의 지난 6개월, 대표적인 공과 과를 꼽는다면.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출범한 지 6개월, 아직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할 만큼 시간이 지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을 이끌어 갈 첫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집행되고, 조직개편 이후 오영훈표 인사가 이제 곧 이뤄진다. 올해는 예산과 조직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오영훈호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제주에서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가 당선됐고, 같은 당이 제1당으로 해 제주도의회가 구성됐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이다. 집행부가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결코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소홀하지도 않았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산심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졌는지에 대해 따끔하게 심사하며 견제해왔다.

이것은 같은 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연한 의회의 역할이며, 위기를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개원 후 두 달 만에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하여 지역현안 처리에 머리를 맞댔고, 이를 토대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의회와 도정, 교육행정 모두의 지향점은 도민행복이다. 견제와 감시가 살아있고, 균형과 협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제주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역할 조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복안은.

= 아직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초의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핵심은 제주가 대한민국에 없던 새로운 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당시에 약속했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어떻게 완성하고, 도민의 만족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오영훈 지사가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말했던 것 처럼 '게메예. 되카예' 이런 지적도 있을수는 있다고 본다. 도민과의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타당한지(보아야 한다). 표를 주신 분들이 그 약속만 보고 표를 준 것은 아니다. 그 공약은 지사를 선택한 100가지, 또는 1000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지사는 공약이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회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도민에게 이익되는지, 제주도 미래 위해 바람직한지 지적하고 의문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고, 도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일 수 있다.

저는 줄곧 이야기 한 것이, 기초단체 부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45명의 의원 중 한명이지만, 김경학이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행정체제가 가진 문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만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 자질과 태도의 문제인지, 규제가 많아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시 노형동은 인구가 6만인데 공무원은 60명이고, 서귀포시 정방동은 인구가 2000명인데 공무원 20명이다.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례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룬 체 기초단체 부활을 말하고 있다. 이 것이 적절한가. 

기초단체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5~6개의 기초단체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시청사는 어디에 두고,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다. 또 공무원 수의 증가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도지사 권한 사무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한다.

기초단체 부활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과소동과 과대동 조정 및 행정시 구역, 명칭, 시청사 이런 것들은 조례로 다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은채 기초단체 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 

그러나 제가 말한 부분이야 말로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도민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후 구역을 나누고 시청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공무원 숫자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한 다음 기초단체 부활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의 생각을 떠나, 행정체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에 부치며 논란이 됐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제주도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5%나 증액된 예산으로, 도정의 새로운 정책적 변화들이 기획되고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치열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도정의 살림 규모를 따지고 심의해 의결하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라는 책임감을 안고 있는데, 지역마다의 현안과 고충이 반영되지 않아 오랫동안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

이같은 지역 현안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증액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과정에서 입장 차가 있었다.

집행부 역시 이런 측면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며 조율이 이뤄질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무리없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좌관 도입 등 독립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명문화된 이후 두 번의 인사를 단행했고, 이제 세 번째 인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인사권 독립은 일부 이루어졌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고 조직과 정원 등 자치조직권도 명시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제주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에 수반되는 예산운용권의 자율성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언급하셨다. 재외동포재단 해산, 4·3교육 교과서 배제, 제주도지원단 폐지 등에 이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배제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폐지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면서 제주지역에서 강력한 성토가 이어지자 교과서에는 포함하기로 했으나 학습요소나 성취기준 권고는 없는 채로 개정됐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제주관광청 신설 공약은 요원해 보인다.

정부의 지역홀대에 대해서는 제주사회가 힘을 모아서 적극 알리고 요청도 해야한다. 앞으로 도나 의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고 촉구도 해 나가겠다.
   

◇제주도의원 3선에 이어 의장까지 맡으며 내년 총선 유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저는 현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년에 도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3연속 당선되어 현재는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기 행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큰 역할을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어떠한지 등 저 스스로 의문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만이 저를 믿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께 보답하기 길이라 생각한다.

제게 맡겨진 시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복지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누구나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위해 노력하겠다.

겸손하게 현재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9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우리 경학이’더 나아가 ‘우리 의장’으로 불리는 게 제 소망이다.

◇새해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희망의 2023년을 맞이한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격동의 한해였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여전히 휘몰아쳤고, 세계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신3고의 무게는
도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12대 의회는 ‘일상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 실현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출발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1차 추경을 심사했고,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두 번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애써왔다. 45명의 의원 모두가 쉴 틈도 없이 밤낮으로 공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정성을 쏟아온 6개월이었다.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코로나19 피해구제, 강정마을주민 사면촉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4·3 관련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수정촉구 등 4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2023년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이다.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서 위기에 대비한다고 한다. 새해에는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하여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다.

양극화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반 마련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겠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를 향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 무엇보다 2023년은 도민의 어깨가 펴지는 행복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그동안의 역경을 이겨내고 도약의 발판 위에 섰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하여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리=홍창빈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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