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개선안 확정할 예정"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민간전환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해 온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는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풍력발전사업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밝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풍력발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는 내용의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및 지구 지정 적용 기준'을 개정키로 하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준 개정이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란 거세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정도 한 발 물러섰다.
제주도는 지난 27~28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풍력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토론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 이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에 반영해 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담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고시 개정,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는 이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결과 20여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