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사회에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가와 시민사회가 이번 일을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특위 논의에서 촉발된 제주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물론 심지어 찬성단체까지 나서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추진할 경우 절대 반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제주도 핵 배치 논란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 회의에서 촉발됐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북핵 대응전략과 관련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뒤이어 '특위 최종보고 및 건의사항'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나돌았다.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의 핵전력을 한국에 배치한다면 제주도가 최적"이라고 적시했다. "제주도 외의 나머지 지역은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공약에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도 곤란하다"고 그 이유를 명시했다.
 
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제주도에 미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제주 신공항 건설 시 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이 아닌 공군기지 등 군사공항으로도 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비록 북핵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고, 제주도를 한낱 군사적 전략기지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사회 충격파는 크게 이어졌다.

특히 가뜩이나 찬반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지역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군사기지'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군사공항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제주도같은 경우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공항이 우리가 전시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한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질 내용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공항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때 공항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하면 좋겠다 그 정도...(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제2공항을 군사기지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내용이 전해지자 제주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역 국회의원, 정의당 제주도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구상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파장이 커지자 한기호 위원장은 정정보도 요청문을 통해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특위 회의 중 나온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으로, 특위 공식입장이 아니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 문건에 최초 제주도 핵무기 배치 및 제2공항 군사기지로 활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실제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성을 크게 했다.

이 문제는 제2공항 '군사기지화' 논란으로 확산됐다.  

급기야 28일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전락하는 일은 목숨 걸고 막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도당 위원장, 서귀포시) .송재호(제주시 갑) 국회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운명과 저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밝히며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은 절대 불가함을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핵 배치를 포함한 제주 군사기지화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2공항으로 갈등을 겪어온 제주가 세밑 정국에서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하도록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는 논의 내용은 제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핵무기 배치 논의를 규탄하며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 보고서는 제주도가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배치 할 때 가장 최적지라고 거론함은 물론, 제2공항에 전략폭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핵무기의 임시 저장시설까지 구축하라고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도를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엄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에 빌미를 내어주는 제2공항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내용은 이번 최종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지만, 지난 10월 31일 국민의 힘 북핵위기대응특위가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면서 "제2기동전단, 제2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여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고 모슬포에는 제3해병대사단을, 제2미사일사령부와 스텔스공중타격비행단은 제2공항 명칭으로 건설될 공군기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이 발제문에 나온 제주도 전략도서화 밑그림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평화의 섬인 제주를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등에서는 군사기지로 활용될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도 제2공항의 군사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28일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특위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다"고 강력 비판했다.

성산읍추진위는 "제주 제2공항은 정부 발표 이후 7년을 표류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 제2공항은 군사공항이라는 이유로 도민들이 반발해 왔는데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기름을 붓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위는 ‘제주도 전략도서화’를 즉각 폐기하고 제주도민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는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화 한다면 제2공항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 "군사공항 활용계획 전혀 없다"...국방부 공식 입장은?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28일 해명 입장을 내고,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라며 "군사 공항으로 활용될 계획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지역에 수차례 설명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으로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대) 설치 여부를 비롯해 군사공항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보다는 국방부에서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 입장과는 별개로, 공군 차원에서도 공군기지 계획을 세우고 국회 예산 반영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제주를 방문한 공군 참모총장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부대 위치는 제2공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 9월에는 공군이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과 당직자, 당 소속 도의원 등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특위에서 핵무기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려도 표명하지 않은 채 시종 언론보도에 대해 "'100% 오보"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취재진이 입수한 특위 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찌라시"라고 일축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