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 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직원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장애인부모회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3일 '장애인 학대 피해지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최근 제기된 장애인학대 관련 의혹을 전해듣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지난해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의심된다는 정황을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설 측에서는 알고도 묵인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측에서는 뒤늦게야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시설과 관련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학대 의혹이 제기된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가장 높은 A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드러났고 시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이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대와 인권침해로 고통받아서는 아니 된다"면서 "우리는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 학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사단법인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단도 성명을 내고 "이번 일은 피해 장애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장애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묵과할 수 없다"면서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속한 치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학대사건에 대한 관계당국의 진상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병무청을 향해,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단순히 시설에 파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파견되기 전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제도가 엄격히 바꿔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